[별표 1]

필수적 조정 금액(제4조제1항 관련)

1. 위반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할 경우 1개월 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비고 : 위반기간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만약 위반행위의 개시일,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의 영업ㆍ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방송광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음).

가.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방송광고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가.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4회부터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가중한다.

1)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20

2) 최근 3년간 4회 이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40

3) 최근 3년간 5회 이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50

나.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