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

Ⅰ. 개 요

o 허가신청서류 작성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o 허가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o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Ⅱ. 신청서류 구성

o 허가신청서류는 공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ㆍ변경ㆍ재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요약문 포함), 부속서류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에 가로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계획서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

- 사업계획서 본문은 200쪽 이내로 작성 후, 원본에는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와 "사업계획서의 세부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분량은 최소화

Ⅲ. 사업계획서의 세부작성요령

1. 신규허가

(1)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①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o 허가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역할 및 책임소재(설립예정법인에 한함), 사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 제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를 준비할 것

※ 비상장 법인의 경우 구성주주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주주간 계약서, 은행의 주금납입 확인서 등 구성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② 허가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o 허가신청법인의 조직형태,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2) 영업계획

허가 취득시점으로부터 사업개시 후 허가 유효기간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다.

①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o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 체결 가능여부 등 실현가능한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o 금지행위 준수를 위한 내부 업무지침, 업무절차, 모니터링 체계, 교육계획, 이용약관 반영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할 것

o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한 거래거부, 중단, 해태, 거래조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광고 요금, 판매조건, 판매방식 등에 대한 이용약관의 제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방침을 제시할 것

②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 결합판매 >

o 법 제20조 및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사별, 월별 방송광고 결합판매 금액 등 구체적인 이행실적을 제시할 것

o 법 제2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결합판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월별, 연도별 판매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o 방송광고 판매시 결합판매와 결합이외의 방송광고 판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기준 및 광고판매시스템 등의 반영 계획을 제시할 것

o 관련 방송사업자의 결합판매 이행실적 확인 등 결합판매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송사업자별, 월별, 연도별 결합판매 이행실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광고매출 배분 >

o 광고매출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내 의견수렴 등 절차와 협의의 충분성 여부를 제시할 것

o 네트워크 내 의견수렴 및 협의 결과 반영 여부 및 네트워크 내 특성 등을 고려한 광고매출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할 것

o 네트워크 내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ㆍ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o 관련 네트워크 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 배분 이행실적 확인 절차 및 방송사업자별, 월별, 연도별 이행실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의 광고판매 >

o 그간 결합판매 이외의 광고판매 지원에 대한 월별, 연도별 판매실적(과거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향후 지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할 것

o 결합판매 이외 방송광고판매에 대하여 관련 방송사업자와의 협의 여부 및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제시할 것

o 지역지사 설립ㆍ운영 등 결합판매 이외 광고판매 지원을 위한 영업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을 제시할 것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o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한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방송광고 판매계획의 실현 및 전문성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할 것

o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의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기구의 운영방안 등을 제시할 것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 업무처리 절차 및 지침 수립 여부 등을 제시할 것

④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o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의 3년간의 예상 매출액, 지급보증 규모 등을 예상하고 자본금 산정 기준을 제시할 것

o 주요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약정서 등 자본금 납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

o 주요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자본금 납입시기 및 납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o 허가신청법인 및 주요 출자자의 재무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및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시할 것

(3)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o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지원계획을 분야별, 연도별, 지원방안을 상세히 기술할 것

o 공익광고의 제작ㆍ방영 계획, 기타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연도별, 지원규모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o 광고판매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사업개시 시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할 것

2. 재허가

(1) 신규허가 심사사항을 참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2) 허가 당시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o 허가 당시 사업계획의 이행 충실성을 증명하는 설명 자료를 작성할 것

o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행실적을 서술할 것

o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운영 현황 및 의견청취 방안,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의 내용, 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의 내용ㆍ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재발방지, 자진 시정조치 계획ㆍ절차 등의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3. 변경허가

(1) 신규허가 심사사항을 참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2)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법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 기존 허가법인의 사업과 대비하여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

(3) 기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신청법인이 기존 허가법인의 계획과 대비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시할 것

4. 최다액 출자자 승인 등

(1) 신규허가 심사사항을 참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2)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의 변경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 기존 허가법인의 사업과 대비하여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

(3) 기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신청법인이 기존 허가법인의 계획과 대비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시할 것

Ⅳ. 제출요령

1. 사업계획서는 본문에 대한 요약문, 본문, 부속서류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사업계획서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20부를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CD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3. 봉인된 서류 및 CD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