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계량평가 심사항목 평가방법

□ 평가 개요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o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적은 업종을 제외하고,

- 나머지 업종에 대해 평균(X) 및 표준편차(σ)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간 지표값(A)에 대해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

※ 설립예정법인 및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대주주를 평가한다

o 평가기간 : 최근 3년

< 신용등급 >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 및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대주주)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

※  설립예정법인 및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대주주를 평가한다

o 평가기간 : 허가신청 접수일부터 최근 1년 이내

□ 평가지표 및 배점

o 평가지표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 2.2.1 수익성 : 총자산 경상이익율 (1점)

ㆍ (경상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 2] × 100

- 2.2.2 안정성 : 부채비율 (1점)

ㆍ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2.2.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1점)

ㆍ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신용등급 >

- 2.2.4 신용등급 (3점)

ㆍ 해당법인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o 배점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 총자산 경상이익율, 매출액증가율 배점

ㆍ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ㆍ 최저점( 60점) : A ≤ X - 3σ

ㆍ 최고점(100점) : A ≥ X + 3σ

ㆍ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ㆍ Y = 80 + 40×(A-X) / 6σ

- 부채비율 배점

ㆍ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ㆍ 최저점( 60점) : A ≥ X + 3σ

ㆍ 최고점(100점) : A ≤ X - 3σ

ㆍ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ㆍ Y = 80 + 40×(X-A) / 6σ

※ 재무구조 관련자료(재무제표, 재무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주주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점(60점)을 부여

< 신용등급 >

- 신용등급별 배점

신 용 등 급	점 수
AAA	3.00
AA+	2.93
AA	2.86
AA-	2.79
A+	2.72
A	2.65
A-	2.58
BBB+	2.51
BBB	2.44
BBB-	2.37
BB+	2.30
BB	2.23
BB-	2.16
B	2.09
CCC	2.02
CC	1.95
C	1.88
D	1.80

※ 신용등급이 없는 주주의 경우 신용등급 D 부여

□ 가중치 배분

o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연도부터 50 : 30 : 20. 재허가의 경우, 가중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신용등급(2.2.4)의 경우 해당없음

□ 점수계산 방법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o 우선 해당법인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신용등급 >

o 해당법인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