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세부심사기준	평가		비고
	적합	부적합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 판단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 것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가)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함
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제공을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 연계정보 생성·제공을 위한 내부규정에는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실무자 지정 등 연계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연계정보 담당 인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연계정보 담당 인원 식별 및 최소화 준수, 연계정보 생성·처리·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에 대하여 정보시스템과 인원에 대한 접근통제 적용, 오프라인을 통한 연계정보 생성 시 연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이 저장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보안 통제 수행 등이 조치되었는지 심사함
라) 연계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 연계정보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해시 체인 구성 등이 조치되었는지 심사함
마) 연계정보 생성‧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 연계정보 생성과 관련된 기록은 최소 3년간 로그 형태로 보관, 연계정보 생성 및 제공 사실확인 요청 시 이를 처리할 담당부서와 업무절차 수립, 연계정보 생성·제공·이용·파기 항목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함
4.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