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1.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1-2. 연계정보의 취급ㆍ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계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에 관한 사항

1-5. 연계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연계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2-1. 연계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2-2. 연계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2-3. 연계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비인가자의 접근 등에 의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4-1. 연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4-2. 10만명 이상의 이용자 연계정보를 보유한 대기업ㆍ중견기업ㆍ법 제44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등 또는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 연계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단체는 연계정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5. 연계정보 분실ㆍ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 연계정보 수집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개

나. 연계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접수 및 절차

다. 연계정보 이용내역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요구 대응 절차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항

6-1. 연계정보 수집의 근거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가. 수집 출처

나. 수집 시기

다. 수집 목적

라. 수집 대상 등

6-2. 연계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 시기 등에 관한 자료는 최소 1년간 저장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