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위임전결규정

구분	사무내용	청장	기안자 및 전결권자
			차장	국장	과장	팀장	실무
공통사항	1.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2. 예규의 제정 및 개정·폐지
공통사항	가. 중요한 사항		○			★
공통사항	나. 기타 경미한 사항				○		★
공통사항	3. 법령․훈령․고시․명령사항
공통사항	가.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나. 개정에관한사항			○			★
공통사항	다. 법령개정에 따른 자동폐지 사항				○		★
공통사항	4. 국내출장명령 승인 및 복명, 연가
공통사항	가.국장급		○	★
공통사항	나. 과장급 (복수직 3급 및 4급)			○	★
공통사항	다. 팀장급 (복수직 4급 및 5급)				○	★
공통사항	라. 6급 이하 직원					○	★
공통사항	5. 조퇴 및 외출허가
공통사항	가. 국장급		○	★
공통사항	나. 과장급 (복수직 3급 및 4급)			○	★
공통사항	다. 팀장급 (복수직 4급 및 5급)				○	★
공통사항	라. 6급 이하 직원					○	★
공통사항	6. 공무 국외출장․여행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가. 국장급		○	★
공통사항	나. 과장급 (복수직 3급 및 4급)			○	★
공통사항	다. 5급 이하			○			★
공통사항	7. 민원사무처리
공통사항	가. 중요한 사항				○	★
공통사항	나. 경미한 사항 및 이첩사항				○		★
공통사항	다. 사실확인 및 독촉사항				○		★
공통사항	8. 문서이송 및 반송
공통사항	가. 중요한사항				○		★
공통사항	나. 경미한 사항					○	★
공통사항	9. 정기보고 지정				○		★
공통사항	10. 서식의 제정 및 개정·폐지(업무보고 및 부책(簿冊))				○		★
공통사항	11. 세출예산 집행의뢰				○		★
공통사항	12. 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공통사항	가. 중요한 사항			○		★
공통사항	나. 기타 경미한 사항 및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 등				○		★
공통사항	13. 타부처와의 사무협조
공통사항	가. 정책적인 사항				○	★
공통사항	나. 일반 사무적인 사항				○		★
공통사항	14.정기적또는경미한사항의이첩,조회,회답, 통지,증명,보고,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가. 정책적인 사항				○		★
공통사항	나. 일반 사무적인 사항					○	★
공통사항	15. 기 지시․조회사항의 독촉 및 확인				○		★
공통사항	16. 소관업무의 사무지도 및 감독				○		★
공통사항	17. 소관업무의 실적분석				○		★
공통사항	18. 소관업무의 사무개선				○		★
공통사항	19.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공통사항	가. 중요한 사항				○	★
공통사항	나. 경미한 사항				○		★
공통사항	20. 소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		★
공통사항	21. 소관업무에 대한 소송수행			○			★
공통사항	22. 과내 6급 이하 직원의 사무분담				○		★
공통사항	23. 성과평가 관련업무			○		★
공통사항	24. 서면질의 접수 및 회신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가. 서면질의 접수				○		★
공통사항	나. 서면질의 회신
공통사항	1) 중요한 사항			○			★
공통사항	2) 기타 경미한 사항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다. 징세법무국 의견조회 및 회신문 접수				○		★
공통사항	라. 재질의 요구				○		★
공통사항	마. 기타 서면질의 일반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25. 전산자료 수집․처리․변경․보관
공통사항	가. 전산자료 수집계획 수립				○		★
공통사항	나. 전산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다. 일선의 요청에 따른 자료변경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라. 전산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마. 전산자료제출상황 검토분석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바. 전산출력자료 활용상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사. 전산매체 제출․접수․처리․보관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26. 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가. 전산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			○			★
공통사항	나. 특정분석자료 제공				○		★
공통사항	다. 기타사항				○		★
공통사항	27. 각종 통계자료 전산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가. 기관별․인별 순위가 포함된 사항				○		★
공통사항	나. 기타 일상적인 사항					○	★
공통사항	28.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