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개정 2022.11.15.>

5급 이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 및 우대기준(제16조제4항)

1. 인권사무소로의 전보는 아래 각 목의 순에 따른다.

가. 지원자

나. 인권사무소 결원(예상)직위와 같은 직급에 승진임용된 공무원 중 전보예정일에 가장 근접하여 승진 임용된 공무원. 이때  승진임용일이 같은 경우에는 5급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 기재 순에 따라, 6급은 당해 승진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2022.11.15.>

다. 삭제<2016.10.12.>

라. 위원회에 5급 또는 6급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수습 등을 위해 타 기관에 임용된 후 위원회에 전입된 공무원 포함)으로서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때 해당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규 임용 후 경력이 짧은 자를 우선하여 전보하고, 해당 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가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2022.11.15.>

2. 제1호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인권사무소에서 실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제19조의2에  따라 교육훈련 목적 외로 수도권 밖에 소재한 행정기관 등에 1년 이상 파견 근무한 공무원을 포함. 이하 같음), 인권사무소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공무원 등은 인권사무소로의 전보대상에서 제외한다.<2022.11.15.>

2-1. 공무원이 본인의 인권사무소 전보순서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알려주어야 한다.<2022.11.15.>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권사무소  로의 전보는 전보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제19조 제2항(제18조의2에 의한 전문관 포함)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나목 및 라목을 우선해 적용한다.<개정 2022.11.15.>

4.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경력ㆍ보직관리상 인권사무소로의 전보가 부적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하지 않을 수 있고, 제1호 나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사무소로의 전보를 1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전보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인권사무소로 전보한다.<개정 2022.11.15.>

가. 중요 현안업무 처리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때

나. 인사고충(육아, 본인 질병 등. 이하 같음)이 있는 경우

다.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 파견 중인 경우

4-1. 제2호(인권사무소에서 실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제외. 이하 같음) 전보 제외 대상 및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보유예자의 경우 각 소명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 나목은 해당 공무원이, 제4호 가목 및 다목은 운영지원과장이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개정 2022.11.15.>

5. 인권사무소로 전보된 경우에는 2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10.12.>

가.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기관운영에 필요하여 소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을 추가 연장하여 보직하게 할 수 있다.

나. 인권사무소로 전보된 공무원이 인사고충이 있거나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라도 본부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6.10.12.>

6. 인권사무소로 전보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사우대를 할 수 있다.

가. 인권사무소로 전보된 후 최초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 상향 조정(구체적인 사항은 성과급 지급계획수립 시 정함)

나. 인권사무소로 전보된 후 최초의 근무성적평정 등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직전보다 하향할 수 없다.

다. 각종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우대

라. 인권사무소로 전보된 공무원에게는 승진, 포상, 차기 전보희망 직위 반영 등 각종 인사상 우대한다.<신설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