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필수적 가중 금액(제6조제1항 관련)

Ⅰ.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Ⅱ.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위반 사업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금지행위를 마친 날 기준 최근 3년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4회 과징금 부과 시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 의해 가산되는 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3.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