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체크리스트

구분	검토내용	검토 결과	비고
1	대상사업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가?	(제8조 제1항 중 택일)
2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성능 변경 여부 및 정도 (현저하거나 중대한 변경 여부)	(간략 기술)
3	사업범위가 개발, 개발 및 구매(체계적용), 개조 및 구매, 구매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항목 중 택일)
4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범위가 체계 적용까지 반영돼 있는가?	( O 또는 X )
5	시설이나 전투발전요소에 해당하거나 별도 반영이 필요한가?	( O 또는 X )
6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5】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검토)	( O 또는 X )
7	전력운영사업 대상에 해당하는가?	( O 또는 X )
8	편제장비사업에 해당하는가?	( O 또는 X )
9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전력운용사업과 중복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간략 기술)
10	기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과 중복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간략 기술)
11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과 중복여부는 확인하였는가?	(간략 기술)
12	타 사업과의 영향성은 없는가? (해당 무기체계 관련 추진 사업 고려 감항인증, 적용 장비대여 가능 여부 등 확인 필요)	(간략 기술)
13	거래실적 또는 유사실적이 존재하는가?	(간략 기술)
14	규격이나 요구조건 등이 명확한가?	( O 또는 X )
15	수의계약(방산물자 등) 대상에 해당하는가?	( O 또는 X )
16	합참 주관 시험평가가 필요한가?	( O 또는 X )
1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검토 결과는?	(간략 기술)
18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에 해당하는가?	( O 또는 X )
19	신속시범사업 후속조치 사업에 해당되는가?	( O 또는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