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00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대상사업
계약 및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위탁업무	00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대상사업 계약 및 관리
위탁자	방위사업청장	수탁자	○○○○○○
협약금액	○○○,○○○백만원 * 사업비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
협약기간	0000. 00. 00. ~ 0000.00.00.

방위사업청장과 ○○○○○○는 다음 내용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에 계약 및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0000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직인 / 서명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장

(○○○○○○장)

직인 / 서명

○○○○○○ :                     ○○○○○장

(○○○○○○장)

직인 / 서명

직인 / 서명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위사업법」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17조에 따라 ’00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의 계약 및 관리 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이 000000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협약에 따른 ’00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 계약 및 관리 업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업체선정, 원가관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입증시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시제품 개발, 군 수락시험,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품질보증, 생산 및 납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종결 처리에 관한 사항

6. 우선 검토 대상사업의 사전분석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업무위탁 협약기간은 본 협약의 체결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협약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약 당사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 및 처리)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적인 위탁업무의 처리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계약방법 등에 따라 수탁자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위탁자는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가용 예산 범위(별첨 참조) 내에서 수탁자에게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의 배정은 수탁자의 요청에 의한다.

② 수탁자는 협약 이후 매월 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별지 제3호의 예산집행 현황 및 계획을 종합 작성하여 위탁자 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예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배정받은 사업비를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협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한 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수수료) 협약 당사간의 위탁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그 소속의 총괄책임자 및 직원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위탁자의 서면승인 없이 협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관리·감독)

①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지휘·감독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정(단, 수정의 경우 사업계획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순 수정사항, 금액변동이 없는 경미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

2. 사업종결

3.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사무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무처리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수탁자의 변경 요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사업 업무지침」을 포함하여 관련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 제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사무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 명령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 경영의 현저한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감사)

① 위탁자는 위탁업무 수행이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안유지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대외적으로 누설 또는 자료를 유출할 수 없으며,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결과 또는 진행사항에 대하여 언론보도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평가 및 활용)

① 위탁자는 협약의 종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은 성과평가 60일 전까지 위탁자가 별도로 통보한다.

② 수탁자는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협약의 종료 이후 재위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효력발생 및 종결)

① 본 계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날인 및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수탁자는 협약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명세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검토)보고서가 포함된 위탁업무 종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수탁기관은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협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지침의 해석)

① 본 협약서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 및 업무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위탁자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대상 및 보관)

① 본 협약서는 00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에 적용하고 시행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 첨 ]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사업(0개) 및 사업별 예산

사 업 명	군	사 업 비 (간접비 포함)
		총 예산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 사업비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