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제8조제1항 관련)

부과수준 고려사항	상	중	하
고의·과실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인증정보인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주체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고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반행위가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3.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위반행위의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다.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