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1】

징 계 양 정 기 준

(일반)

(제43조 관련)

구 분	양 정 기 준
해 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발된 비위행위일 기준 직전 2년(역월상)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비위행위가 연속되는 경우는 최초 비위행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 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발된 비위행위일 기준 직전 2년(역월상)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비위행위가 연속되는 경우는 최초 비위행위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 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발된 비위행위일 기준 직전 2년(역월상)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비위행위가 연속되는 경우는 최초 비위행위일을 기준으로 한다.
견 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