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안)(제35조제4항 관련)

Ⅰ. 강사수당

구 분	내 용	지 급 액
특별강사 (1급)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1시간당 100만원 이내
특별강사 (2급)	- (공공) 전ㆍ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민간) ①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1시간(매시간) 30만원
특별강사 (3급)	- (공공) 전ㆍ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민간) ①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1시간(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 (공공)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민간) ① 특강 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② 특강 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③ 시민단체 임원,연구소 연구원 등	- 최초 1시간 23만원 - 초과 1시간(매시간) 12만원
일반강사 (2급)	- (공공,민간)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 최초 1시간 12만원 - 초과 1시간(매시간) 10만원
일반강사 (보조)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현장견학 인솔공무원	- 1시간당 4만원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단, 공직자 등은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별표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공직자 등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1. 공무원 사례금 상한액

가. 상한액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법인・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 가목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 가목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 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Ⅰ.1 지급특례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		※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를 추가 지급 가능 ※ 단, 해당분야의 권위자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별도 방침에 따라 지급 가능
	2인~5인(1시간)			50만원
	6인～10인(시간당)			60만원
	11인 이상(시간당)			70만원
강의시간 산 출	강의시간 산출 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인정범위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외국어 강의	외국어로 강의시 강사료 30% 할증 지급
수강인원 할증률	수강인원	100~200인	201~300인		300인 초과
	할증률	20%	30%		50%

Ⅱ. 강사 여비

□ (지급대상) 내ㆍ외부 초빙강사

○ (교통비) 김천시 관내의 경우 종전과 같이 외부강사에게만 교통비 10,000원 지급, 관외는 내ㆍ외부 강사 동일하게 실비지급

○ (식비) 내ㆍ외부강사 및 공무원 신분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여비규정 2호를 적용

《 초빙강사 여비 지급기준 》

구분	교통비		식비
	관내	관외	관외
내부강사	-	실비 (김천구미역 철도 KTX 또는 고속버스 요금, 기타)	16,600원 25,000원(2호)÷3×2식
외부강사	10,000원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에 따라 미지급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Ⅲ.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외국어 원고 15,000원/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 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 원고 등	○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 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기타	- 신규집필 원고 중 복사한 원고 ․ 타 저작물을 인용 복사한 원고 : 20% 지급 ․ 집필자 자신의 기존저작물을 복사한 원고 : 80% 지급 - 200자 원고지의 5행 이하 원고 ․ 2매 이상을 합하여 10행 단위로 끊어서 원고 1매로 환산 - 목차, 표지, 간지 : 미지급 - 참고문헌, 부록 등을 W/P작성 제출 시 30% 지급		<삭제>

※ 부교재 : 강의 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 ․ 배부한 자료를 통칭

Ⅳ. 평가수당

구분	지급기준
문제출제수당	○ 객관식(진위형 포함) : 1문제당 3,000원 ○ 주관식 : 1과목당 45,000원 ○ 재활용 평가문제에 대한 출제수당은 미지급
문제채점수당	○ 객관식 : 미지급 ○ 주관식 : 기본료(10부까지) 50,000원, 초과 1부당 800원
평가 수당 지급의 특례	○ 예산사정상 원고료, 강사여비 등이 부족할 경우 미지급하거나 적절히 조정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