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사물위치정보사업	[ ] ① 신고서
[ ] ②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주된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①신고시	사업의 종류
사물위치정보사업 주요 설비
②변경시	주요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①신고시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②변경시	1.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1부.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변경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조 사	□	신고 수리 결정	□	신고확인증(개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