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0호】

성실수행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지표
목표 미달성 사유 ※ 연구개발 목표가 사업 착수 당시 기술수준 대비 현저하게 높은 경우	○ 목표요구성능의 적정성 ① 개발 과정에서 목표요구성능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해 실패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목표요구성능 수준이 현 기술수준, 기 개발된 유사 무기체계 대비 적절한지 여부 ③ 목표요구성능 달성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④ 당초 계획된 목표요구성능 외에 추가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 목표설정의 도전성 :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 개발 과정에서 실패위험을 포함하는지 여부 : 탐색개발 착수 시 기술수준이 TRL 4에 미치지 못했거나, 체계개발 착수 시 기술수준이 TRL 6에 미치지 못했는지 여부 : 국내 또는 국외에 유사 무기체계가 없는 연구개발 사업인지 여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성실 수행 ① 당초 협약서 상 연구개발 수행방법(투입 인력, 사용 기술, 협약서 명시 산출물 등에 대한 적기 제출 등) ② 연구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 여부 ③ 사업관리회의, 기술검토회의 및 공식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④ 탐색·체계 실행계획서 대비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⑤ 부담금 부담 및 인력 투자 등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의무(연구개발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등)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⑥ M&S 확보결과 및 활용계획 대비 실적 및 성과(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결과 포함)
외부요인 영향성 ※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 ① 특정 장비의 장착을 목표요구성능에 명시하였으나, 협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장비 및 부품의 공급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②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③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 연구결과와 외부요인과의 관계 판단 ① 외부환경변화, 정부 정책변화 등 외적인 요인 존재 여부 ②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의한 외적인 요인 사전 통제 가능여부(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사업지연, 외국 수출허가 미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