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1호】

사업단계별 점검항목(Check List)

□ 일반소요 결정 관련 ICT 참여단계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사전개념 연구		① 사전개념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설정근거 - 진화적 ROC 설정여부 -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방안 - 소요관련 주요 쟁점사항, 대안분석(AoA) 결과 - (함정무기체계) 개념설계 결과 확인		□	□
유사 무기체계		② 유사 무기체계 소요결정 문서 및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설정근거 - 전력화시기 비교 - 상호운용성(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주파수 가용성, 암호장비 적용방안 등 검토) - 전력화지원요소(기존시설 활용가능성 등)	□	□	□
선행연구		③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연구개발 가능성(기술성숙도평가 결과, 연구개발 진입단계, 국제공동연구개발 가능성 등) -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구매)에 따른 전력화시기 및 비용분석 결과 - 시험평가 방안(적정 시제수량 등) -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가능성, 암호장비 적용계획, 주파수대역 및 사용가능성 등) - 국·내외 유사장비 현황 - 무기체계 적용 핵심기술 식별 및 확보계획	□	□	□
전력 소요서 (안)	사업/ 전력화 시기	④ (플랫폼) 탑재장비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했는가? (탑재장비) 플랫폼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했는가?	□	□	□
		⑤ 연동대상체계 사업진행 현황을 확인했는가?	□	□	□
		⑥ 국내연구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	□	□
		⑦ 국내·외에 구매가능한 무기체계가 있는가?	□	□	□
		⑧ 선행조치* 일정 고려시 사업착수 시기는 적절한지? *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	□	□	□
		⑨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구매)에 따른 전력화시기는 적절한지?	□	□	□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전력 소요서 (안)	성능	⑩ 진화적(Block, Build 또는 Batch) ROC 설정이 필요한가?	□	□	□
		⑪ ROC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	□	□	□
		⑫ ROC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시 제한사항은 없는가?	□	□	□
	합동성 및 상호 운용성	⑬ 상호운용성(수준)은 충분히 검토되었나?	□	□	□
		⑭ 암호장비 탑재 및 보안대책은 적절한가?	□	□	□
		⑮ 주파수 대역 및 확보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	□
	전력화 지원 요소	⑯ 통합체계지원요소(IPS)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나?	□	□	□
		⑰ 기존시설 활용가능성 등은 확인하였는가?	□	□	□

신속소요 관련 ICT 참여단계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사전개념 연구		① 사전개념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소요 관련 주요 쟁점사항, 비교 대안 - 신속전력화 가능성 및 통합시험평가 수행여부 검토 - 민간분야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ROC 설정여부 - ROC 세부 설정이유 및 기준 - 국내기술성숙도 수준 및 획득방안 검토(연구개발/구매 가능성) - 전력화지원요소 주요 확보방안 등		□	□
유사 무기체계		② 유사 무기체계 소요결정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기‧부성능 항목에 대한 설정이유 - 旣 전력화된 사업과 비교한 전력화시기 예측 및 관련 검토자료 - 주파수 대역 및 승인여부 - 상호운용성 수준 및 타 사업과의 연관성 - 전력화지원요소(시설 재사용 및 추가 여부 검토 등 특이사항) - 암호장비(국내‧외) 탑재여부 및 보안대책	□	□	□
전력 소요서 (안)	사업/ 전력화시기	③ 신속소요사업 추진요건*에 해당되는가? * 무기체계 성능개량, 두가지 이상의 무기체계 통합 또는 계열화, 민간 자체개발 군수품 도입 등	□	□	□
		④ 신속소요사업 대상 무기체계의 사업 진행현황을 확인했는가?	□	□	□
		⑤ 기존 진행 중인 사업 및 소요와 중복성은 없는가?	□	□	□
		⑥ 선행조치* 일정 고려시 사업착수 시기는 적절한지? * 사업추진기본전략·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체계개발실행계획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등	□	□	□
		⑦ 유사사업 고려시 전력화시기(예산편성 후 5년 이내)를 준수할 수 있는지?	□	□	□
		⑧ 최소단위 부대에서 운용이 가능한 소요량인가? * 최초 신속소요사업을 통해 최소단위 부대에서 운용 후 소요군은 소요수정을 통한 추가양산 또는 진화적 ROC를 적용하여 별도 신속소요 제기여부 결정	□	□	□
	성숙도	⑨ 민간분야의 기술수준이 충분히 성숙되었는가?	□	□	□
		⑩ 민간분야의 제조가능성이 충분히 분석되었는가?	□	□	□
	비 용	⑪ 사업타당성 조사(500억원 미만) 생략이 가능한가?	□	□	□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전력 소요서 (안)	성 능	⑫ 무기체계의 ROC, 기·부성능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가?	□	□	□
		⑬ ROC, 기·부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시 제한사항은 없는가?	□	□	□
		⑭ 민간분야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ROC를 설정하였는가?	□	□	□
		⑮ 후속 신속소요사업의 경우, 최초 신속소요사업 대비 진화적 ROC를 적용하였는지?	□	□	□
	합동성 및 상호 운용성	⑯ 상호운용성(수준)은 충분히 검토되었나?	□	□	□
		⑯ 타 사업(연동‧탑재체계)과의 연관성은 검토되었나?	□	□	□
		⑰ 암호장비 탑재 및 보안대책은 적절한가?	□	□	□
		⑱ 주파수 대역 및 확보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	□
	전력화 지원 요소	⑲ 전력화지원요소 반영 소요는 적절한가?	□	□	□
		⑳ 통합체계지원(IPS) 12요소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나?	□	□	□

소요수정 관련 ICT 참여단계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유사 무기체계	② 유사 무기체계 소요결정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기‧부성능 항목에 대한 설정이유 - 旣 전력화된 사업과 비교한 전력화시기 예측 및 관련 검토자료 - 주파수 대역 및 승인여부 - 상호운용성 수준 및 타 사업과의 연관성 - 전력화지원요소(시설 재사용 및 추가 여부 검토 등 특이사항) - 암호장비(국내‧외) 탑재여부 및 보안대책		□	□
중‧장기신규 / 중기전환 소요결정	③ 중‧장기신규/중기전환 소요결정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ROC, 기‧부성능 결과 및 설정이유(단서조항 중점) -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소요결정 과정에서 관련부서 간 검토의견, 주요쟁점 사항 - 장기신규소요결정시 통합개념팀(ICT) 토의결과 - 연동대상체계, 보안대책 및 주파수 확보 등 상호운용성 - 전력화지원요소 중 특이사항(단서조항 중점)	□	□	□
선행연구	④ 선행연구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국내‧외 유사장비 현황 분석 결과 - ROC 및 기부성능 적절성 분석 결과 - 성능 미충족 가능성 등 위협요소 - 획득방안을 고려한 사업착수 및 사업기간 등 전력화 시기 - 연동대상체계와 연동가능성 검토결과 - 시험평가 방법, 적정 시제 수량 및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 획득방안(연구개발 및 구매)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	□	□	□
소요검증	[소요검증 결과에 의한 소요수정 시] ⑤ 소요검증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	□
	⑥ 소요검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소요 관련 주요 쟁점사항, 소요수정 성능조정 항목 - 소요량 관련 소요수정 기준에 대한 검토내용 - 소요검증 시 사업단계별 일정 판단결과에 따라 검토된 전력화 시기 충족여부	□	□	□

분 야	검토 내용 (핵심 사항)		평 가
			□ (양호)	□ (보통)	□ (미흡)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한 소요수정 시] ⑦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	□
	⑧ 사업타당성 조사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제기한 성능조정 항목에 대한 검토내용 - 소요량 관련 소요수정 기준에 대한 검토내용 - 사업타당성 조사시 사업단계별 일정 판단결과에 따라 검토된 전력화 시기 충족여부		□	□	□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한 소요수정 시] ⑨ 감사원 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	□
	⑩ 감사원 감사 문서를 확인하였는가? <주요 확인 내용> - 감사원의 ROC 수정내용에 대한 소요제기 내용에 대한 적절성 - 소요중복 및 세부 소요기준에 대한 검토내용의 적절성		□	□	□
부대개편 계획 등	[국방개혁 부대개편 계획 등 소요량 수정 시]	⑪ 소요중복 및 세부 소요기준에 대해서는 적절한가?	□	□	□
		⑪ 총사업비 영향에 따른 전력화 시기는 적절한가? * 총사업비에 변동시(소요량 10% 이상 증가 또는 20% 이상 감소 등) 계획 수정 및 사업일정 등 추가 고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