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2호】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에 대한 사업관리 절차

일부항목 ‘미충족’	⇨	①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필요성 제기	<국방부/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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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준미달항목 보완계획 제출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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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준미달항목 보완계획 검토	<기품원> (IPT→ 기품원, 필요 시 국과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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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준미달항목 보완조치 확인계획 수립	<방사청> (기품원→ IPT→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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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국방부/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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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준미달항목 보완계획 및 보완조치 확인계획 수정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기품원→ IPT) 단,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시 수정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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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미달항목 보완조치 여부 확인	<기품원> (필요시 소요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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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미달항목 보완조치 결과 최종 확인	<방사청> (방사청→ 국방부, 합참에 통보)
		⇩ (보완 해소 시)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양산착수 여부 검토
		국방규격 제정	<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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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개발 종료	<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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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계약	<방사청>

* 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절차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