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사업추진기본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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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 사업현황	1.1 개요 1.2 추진경과	-
2. 소요결정 사항	2.1 소요결정 근거 2.2 형상 및 주요 요구성능 2.3 필요성 및 운영개념 2.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5 작전운용성능 2.6 전력화지원요소	합동참모 회의 결과 등 반영
3. 선행조치 결과	3.1 선행연구 및 후속조치 결과 3.2 소요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
4. 분과위(실무위) 심의결과
5. 획득방안	5.1 사업추진방법 * 연구개발 가능성(TRL 평가),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등 * 연구개발 추진단계(탐색·체계개발 등)(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제36조(선행연구 수행)의 결과 등) 5.2 투자형태 * 정부투자 우선검토대상, 투자비 회수 가능성, 기술성숙도 등 5.3 연구개발 주관기관 * 정책적요소(정부정책, 비닉해당여부), 경제성, 유사체계 경험 등(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제3항, 제59조(국내연구개발사업 추진)) 5.4 연구개발 추진형태 * 개발리스크 감소, 핵심기술 확보 등 국방정책상 필요한 경우(제61조(복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양산단가목표절감) 5.5 국가정책사업 지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5.6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일정	기술성숙도 (TRL) 평가결과
6. 중점관리사항	6.1 시험평가 등 추진방안(필수) 6.2 무기체계 필수기능 5요소 적용방안(필수) 6.3 품질관리 방안(필수) 6.4 수명주기 관리방안(필수) 6.5 위험관리방안(필수) 6.6 패키지시설사업 개략계획(필수,해당사업) 6.7 감항인증 방안(해당사업) 6.8 신기술 적용 및 체계발전 방안(해당사업) 6.9 부족기술 확보 계획(해당사업) 6.10.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해당사업) 6.11 절충교역 추진방안(해당사업) 6.12 관급품목 조달계획(해당사업) 6.13 데이터 확보 및 관리계획(해당사업) 6.14 기타 중점관리사항(해당사업)
7. 향후추진계획
별지1.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별지2. 선행사업 추진결과
별지3. 통합사업팀 구성 및 사업관리 업무체계
별지4. 방산기술보호계획
별지5. 관련기관 제시의견 및 검토결과
별지6. 제안이유관련근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사업 추진 방안 (국내 연구개발, 구매)	1	사업추진방법(국내연구개발, 구매) 결정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핵심기술요소(CTE)를 기준으로 기술성숙도 평가
	2	사업추진방법(국내연구개발, 구매)에 따른 작전운용성능(ROC), 기‧부성능 등의 명확성 및 적정한가? * (구매시) 경쟁구도 형성을 위한 절충요역, 시험평가방안 등
	3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적절한가? * 총 획득비용과 운용유지비를 고려한 효과분석
투자 형태 (정부, 공동, 업체투자)	4	정부투자로 적절한 사업인가?
	5	공동투자, 업체투자로 결정할 경우 투자비 회수 가능성은 적절한지? * 공동투자, 업체투자를 위해서 기술성숙도(TRL)의 적정성
주관 기관 (국과연, 업체 주관)	6	국내 방위산업 육성 및 민간중심의 국방 R&D 추진을 위한 정부정책(업체주관 장려)과 부합하는지?
	7	비닉유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여부? * 비닉유지 목적(국과연 주관)
	8	유사체계 연구개발 경험은 검토되었는가? * 양산물량 및 업체참여 의지를 고려한 주관기관 판단
	9	업체주관시 시험평가 및 사업조정 용이성은 검토되었는가? * 시험평가장 사용여부 등 검토
국가정책사업 지정	10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가? *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검토위원회 심의여부
사업 관리	11	기존 무기체계와 호환성 및 연구개발 사업범위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연계사업 지연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12	미개발 장비를 관급으로 획득하려는 계획은 적정한가?
	13	플랫폼과 플랫폼에 탑재되는 장비 간 탑재범위, 시기, 방법 등(탑재장비 획득 일정 등이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가?
기타	14	선행문서(소요결정문서,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등) 내용과 일치하는가?
	15	법무검토 결과, 관계기관 의견은 반영하였는가? * 관련규정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