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 서식]

국가소유 개발성과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서약서

1. 기술유출 방지대책

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도면 포함), 파일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을 업무 관련자에 한해 사전에 지정하고 이외의 직원은 일체 취급 및 열람을 금지하겠음.

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자료를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해킹에 의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가 설정된 PC에 저장을 금지하고, USBㆍ외장형 HDD 등은 반드시 등록된 매체를 사용하며 잠금장치가 된 케비넷에 보관하겠음.

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자료는 잠금장치가 된 케비넷 등에 보관하고 파기 시 반드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세절하겠음.

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술유출방지 서약서를 집행하겠음.

2. 국가소유 개발성과물 활용에 관한 준수사항

가. 방위사업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연구결과 등 제반 권리를 대내ㆍ외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양도 또는 재실시를 허락할 수 없음.

나. 이전받은 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가소유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준수사항 위반 시 이전기술의 회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제4조(기술료) 또는 제4조의2(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료 감면에 관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라. 그 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6조 제2항의 기술이전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함

㈜ ooo는 위와 같은 개발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 X. X

신청기술명 :

업  체  명 :

(주    소)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