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

* [별표 1]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제9호나목을 구체화한 기준임

1.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 및 천연기념물인 국가지정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단, 국가유산청장이 설계 검토,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국가유산청 예산지원 사업은 제외하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포함)

나. 국가지정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내에서 폭죽 또는 화기를 사용하는 행사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신규 작성 및 조정

라. 국가유산 보존ㆍ정비ㆍ관리 계획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행위

바.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국가유산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소위원회 미 운영분과는 분과위원회 심의)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위

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위

다.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