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사적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예시

Ⅰ.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Ⅱ.  현황 조사

①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② 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③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유산구역ㆍ보호구역ㆍ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ㆍ고시된 경우)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ㆍ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문화유산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Ⅲ.  계획의 기본구상

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작성한다.

④ 정비계획이 기 수립된 경우에는 기존 정비계획의 추진현황, 성과를 작성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한다.

Ⅳ.  종합정비 방안

① 정비의 원칙, 보존ㆍ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ㆍ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ㆍ조경, 석축ㆍ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ㆍ부대시설(안내소ㆍ매표소, 전시관ㆍ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⑦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현상변경 허용기준, 주민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⑧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⑨ 문화유산의 활용방안(관광ㆍ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컨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Ⅴ.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Ⅵ.  미래상 및 기대효과

① 학술적ㆍ사회문화적ㆍ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② 문화유산의 생애주기비용ㆍ편익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③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Ⅶ.  부   록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ㆍ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② 문화유산구역ㆍ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 사적의 종류, 성격,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의 추가, 삭제, 수정 등 실정에 맞게 보고서의 구성 항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