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영향검토 대가기준

1.  영향검토 정의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①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2. 영향검토 비용

① 관계전문가(국가유산 영향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료

- 현장출장비(실비) + (현지조사 수당×인×일)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현지조사 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함

② 영향검토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준인력수*

(단위 : 일)

조사단계별	영향검토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또는 준조사원)
사전조사	-	0.1인	0.1인
현장조사	-	-	0.3인
정리 분석	-	-	-
보고서 작성	0.1인	0.2인	0.3인

* 기준인력수는 1일에 대한 유존지역 평가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기타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1일 영향검토 소요비용 계상 구조 및 산출내역 예시

항목	금액	세부산출내역	비고
1.직접인건비	293,693	-단장 0.1×365,209=36,520원 -책임조사원 0.3×281,642=84,493원 -조사원 0.7×246,686=172,680원	-조사인력별 인건비 단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2. 직접경비	900,000	-전문가 자문료(현지 및 결과작성 수당,) -여비, 회의자료, 보고서 간행비 등(실비)	-대가기준 직접경비 비목별 산출방법 준용
3. 제경비	323,062	1의 100～110%	-대가기준 제경비 요율 직접인건비의 100~110% 이내 계상
4. 학술료	-	-	-미반영
5. 소계	1,516,755
6. 부가가치세	151,675	5의 10%
7. 총계	1,66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