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직접경비 산출방법(제42조 제1항)

1. 육상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40~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150퍼센트, 표본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10~250퍼센트,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90~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20~2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 비목별 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직접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직접경비의 비목별 산출 방법

1) 여비는 현장조사 등 국가유산 조사용역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상 출장 경비를 말하며,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가. 사무실 설치비: 현물 사무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나. 수도광열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

다. 연료비: 발전기 등의 연료(휘발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라. 임차료: 조사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료

마. 주재비: 조사인력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료, 제세공과금, 식비, 교통비, 일비 등)으로써 현장상주인력 직접인건비(주휴수당 미포함)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단, 주재비는 조사현장의 지리적 위치, 이동 소요시간, 현장의 훼손 및 유물 등의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인력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할 수 있다.

바. 안전관리비 : 현장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사용항목을 계상한다.

사. 조사장비비 : 조사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비(중장비 포함)가 투입되는 경우 연료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단, 조사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임차료로 계상)

아. 기타 운영비: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3) 조사재료비는 해당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진단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차료 및 회의진행비를 포함한다.

가.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 여비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회의수당	1시간이내/1인	70,000원
	1시간이상/1인	100,000원
자문비	1회/1인	150,000원이하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자문의견서 첨부된 경우
전문가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나. 회의자료 간행비 : 회의자료의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임차료 : 회의장소 및 회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회의진행비 : 회의의 개최 및 진행에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6)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정리용품비: 정리용품의 구입 비용

나. 보존처리 약품비: 보존처리 약품의 구입비용

다.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7) 보고서간행비는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사진제작비: 사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나. 편집ㆍ인쇄비: 보고서의 편집ㆍ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

다. 발송비: 보고서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라. 전산매체 제작비: 전산매체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마. 자료수집비: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