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국가지정문화유산 ㆍ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대상국가지정문화유산	종 별		명 칭
사업 개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련 현황	국가 지정문화유산 특성
	주변현황
	기타사항
검토의견
검 토 자	년 월 일 성 명 : (인)
	년 월 일 성 명 : (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앞쪽)

대상 국가지정문화유산

종류(유형)

명칭

사업 개요

사업명칭(용도)

사업위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

m

허용기준 구역

사업

내용

건축물,시설물

(   )

1. 수량/면적 : 총 ［  ］동(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2. 최고높이 :    m

3. 세부 사항 및 용도

기 타

(   )

1. 주요 사업내용

기본 검토항목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치

1. 속성 : 역사적 가치［  ］ 예술적 가치［  ］ 학술적 가치［  ］ 경관적 가치［  ］

2. 원위치 여부 : 원위치［  ］ 이전된 국가지정문화유산［  ］

입지특성

1. 자연환경 : 지형‧지세(   )

2. 인문환경 : 용도지역/지구(국가지정문화유산 :   주변 :      ), 개발정도(    )

3.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 고도육성법［  ］, 세계유산법［  ］, 기타［  ］

검토기준

1. 고도 초과［  ］

2. 공통사항 초과［  ］

허가신청안건

행정처리현황

1. 최근 3년 이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동일 허용기준구역 상(동, 리 기준)  허가신청안건 총［   ］건

2. 처리결과 : 가결(조건부포함)［  ］건, 보류［  ］건, 부결［  ］건

유사개발행위

행정처리현황

1. 최근 3년이내 해당국가지정문화유산 동일 허용기준구역 상(동, 리 기준) 유사개발행위 사례 총 ［   ］건

2. 처리결과 : 가결(조건부포함)［  ］건, 보류［  ］건, 부결［  ］건

행위유형

［ ］

［ ］

［  ］

［  ］

［  ］

［  ］

［  ］

［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검토항목(중점관리지표)

적용여부

검토의견

국가지정문화유산

장소성

1. 원위치가 훼손될 우려(이전되었을 가능성)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2.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련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의 부합여부를 저해할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3. 지형(구릉, 평지, 계곡, 수계, 매장) 및 지리적 특성(도심, 농촌, 산림,  수변 등)을 저해할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왜소화

1.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왜소화 시킬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경관

요소

조망성

1.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의 진입조망을 저해할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주요 조망대상에 대한 조망(내부조망)과 외부 주요 조망점에 대한 조망(외부조망)을 저해할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마루선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배경이 되는 스카이라인을 저해할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환경

요소

일체성

1.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연결유적 및 유물산포지 등과의 연계를 저해할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2.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자연환경적 요소(지형‧지질, 수계, 생육환경 등)와의 일체적 특성을 저해할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3.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인문환경적 요소(민속, 풍수, 옛길 등)와의 일체적 특성을 저해할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

상		중		하

종합 의견

영향 여부: 있음［  ］, 없음［ ］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작성방법
공통사항 : ［ ］안에는 관련된 수량을 기재하거나 해당 여부를 표기(●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재사항		작성 방식
대상 국가지정문화유산	종류 (유형)	대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별 구분(국보, 보물, 사적 등)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유형적 특성을 함께 기재(궁궐, 관아‧객사, 서원‧향교), 사찰, 성, 능‧원‧묘), 사우, 전통가옥, 민속마을, 탑‧비‧불상, 민간신앙, 근대건축, 전적지/인물‧사건유적, 기타건조물, 선사유적, 사지, 고분군‧지석묘, 가마터, 기타유적지,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노거수, 수림지‧서식지, 지질‧동굴, 화석지, 천연보호구역)
사업 개요	사업명칭 (용도)	허가 신청된 건설공사의 유형·종류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
	사업위치	해당 사업의 행정구역 상 필지 지번까지 기재, 필지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 지번을 기재하고 그 외 필지의 수량을 병기(예, 00번지 외 00건)
	허용기준 구역	신청지의 허용기준구역을 상세히 기재 예시 1) 3구역(평지붕 12m, 경사지붕 15m 이하), 예시 2) 4구역(00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률 처리)
	사업 내용	건축물, 시설물 ( )	사업 중 건축물, 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 ) 안에 ○ 또는 ×로 표기 1. 수량/면적 : 총 동수를 ［ ］안에 기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건축물 등은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순으로 기재, 교량 및 터널 등은 길이, 폭, 높이 순으로 기재) 2.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최고돌출점을 미터(m)단위로 기재 3. 기타 : 해당 사업의 구조, 형태(양식), 그 외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에 대한 사항을 기재
		기 타 ( )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사업인 경우 ( ) 안에 ○로 표기 예) 조림, 벌채, 토지 형질변경 등 1. 주요내용 : 사업의 주요내용을 물량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기본 검토 항목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치	1. 속성 :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가치적 특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법 제2조에 따라 구분 표기 2. 원위치 여부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위치적 특성 고려, 원위치 여부 표기
	입지 특성	1. 자연환경 :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위치한 지형‧지세를 크게 구릉형, 평지형, 계곡형, 매장형으로 구분 표기 2. 인문환경 :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구분 표기, 개발정도에 따라 도심(고도심/초고도심)과 비도심(농촌/산림/수변) 구분 표기 3. 관계법령 : 역사문화환경 보호 관련 법령의 해당 여부 점검을 위해 관계법령 표기(중복체크 가능)
	검토 기준	1. 신청내용이 고도초과에 해당되는 경우 [ ]안에 ○로 표기하고 우측 빈칸에 초과되는 내용 기입 예) 신청건물 최고높이 평지붕 8m로 2구역 기준(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초과 2. 신청내용이 공통사항의 개별검토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안에 ○로 표기하고 우측 빈칸에 개별검토사항 기입 예) 신청 건물은 동식물관련시설로 공통사항의 개별검토 사항임
	허가신청 안건행정 처리현황	최근 3년이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동일 허용기준구역 상(동, 리 기준)의 신청 총 건수와 행정처리결과를 크게 가결(조건부포함), 보류 부결로 구분하여 건수 기재
	유사개발행위 행정처리현황	최근 3년이내 개발행위 신청지 인접지역(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동일 허용기준구역 상(동, 리 기준))의 유사개발행위 사례 총 건수와 행정처리결과를 크게 가결(조건부포함), 보류 부결로 구분하여 건수 기재
행위유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유형표기(중복체크 가능)
검토항목 (중점 관리지표)	판단기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각 요소(경관, 환경)의 적용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적용되는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영향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순서에 따라 ‘상’, ‘중’, ‘하’ 로 구분하여 표기(상 :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 :\ 부정적 영향은 있으나, 보완이 가능하거나 회복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 : 영향정도가 적거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장소성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판단기준으로,국가지정문화유산 ‘원위치 여부’와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련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부합도’, ‘지형 및 지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검토의견 표기
	왜소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체 면적’과 ‘완충 면적’으로 구분하여 검토의견 표기
	조망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시각적 경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입조망(통경축)’과 ‘내부로의 조망(내부조망) 및 외부로의 조망(외부조망)으로 구분하여 검토의견 표기
	마루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입체적 경관성(스카이라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연환경(지형/지세)’ 및 ‘인문환경(건축물/시설물)’의 조화도를 구분하여 검토의견 표기
	일체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무형의 환경적 가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연환경적 요소(지형‧지질, 수계, 생육환경 등)와 인문환경적 요소(민속, 풍수, 옛길 등)를 구분하여 검토의견 표기
종합 의견		앞서 작성한 사항(사업 개요, 기본 검토항목(장소성)과 행위유형, 검토항목(중점관리지표) 등)을 종합하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첨. 국가지정유산 유형별 중점관리지표 구분          (범례 :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연번	구분 (세부유형)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비고
		원위치	입지여건		진입부	내·외부
1	궁궐 (궁터 포함)	-	●	-	●	●	●	●
2	관아·객사	-	●	-	●	●	●	●
3	서원·향교	-	●	▲ (취락지/평지●)	●	●	●	●
4	사찰	-	●	-	●	-	-	●
5	성 (평지성(읍성)/산지성)	-	●	-	●	●	▲ (평지성●)	●
6	능·원·묘	-	●	-	●	●	●	●
7	사우 (사당)	●	-	●	●	-	-	●
8	전통가옥 (민가)	●	-	●	▲ (비도시●)	▲ (비도시●)	▲ (비도시●)	-
9	민속마을	-	●	-	●	●	●	●
10	탑·비·불상 (석등, 당간지주 등)	●	-	●	▲ (사지/사찰●)	▲ (사지/사찰●)	-	▲ (사지/사찰●)
11	종교신앙 (당집/장승 등)	●	-	●	-	-	-	●
12	근대건축	●	●	●	●	-	-	-
13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	●	-	-	-	-	●
14	기타건조물 (교량/수표등)	-	-	●	-	-	-	●
15	선사유적 (주거지/패총)	-	●	-	-	-	-	●
16	사지	-	●	-	▲ (진입부확인시●)	●	-	●
17	고분군·지석묘	-	●	▲ (지석묘●)	-	▲ (무덤-)	-	▲ (무덤-)
18	가마터	-	●	-	-	-	-	●
19	기타유적지 (사적지 등)	-	●	-	-	-	-	●
20	자연명승	-	-	-	●	●	-	●
21	역사문화명승	-	-	-	●	●	-	●
22	노거수	-	-	●	-	-	-	●
23	수림지·서식지	-	-	●	-	-	-	●
24	지질·동굴	-	-	-	▲ (동굴●)	-	-	●
25	화석산지	-	-	-	-	-	-	●
26	천연보호구역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