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1. 2.>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앞 쪽)
1. 국외특수관계 현황
구 분	① 성 명 (법인명)	② 소 재 지	③특수관계 현 황	④직ㆍ간접 소유비율
양도자			[ ] A관계 [ ] B관계 ※ 작성방법 참조	ㆍ직접 % ㆍ간접 % (계 %)
양수자
2. 주식발행법인 현황
⑤ 법 인 명	⑥ 소 재 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구 분
			(주권상장법인, 기타)
3. 정상가격의 계산 (단위 :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⑨ 산출방법명	⑩ 정상가격 산출내역	⑪ 정상가격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⑫양도일 이전 1개월간 종가 합계	⑬ 일수	⑭ 1주당 가액(⑫÷⑬)	⑮주식수	⑯평가금액 (⑭×⑮)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순손익액 계산	⑰1주당 순손익액	⑱ 순손익가치환원율	⑲1주당 가액(⑰÷⑱)
순자산액 계산	⑳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가액(÷)
평가금액 계산	양도주식수	1주당 평가금액	평가금액(×)
4. 거래가액의 적정여부 판정 (단위 : 원,%)
정상가격(⑪ 또는 ⑯, )	거래가격	차액( - )	비율(÷)
적정여부 판정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5%이상인지? [ ]예 [ ]아니오
5.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단위 : 원)
양도가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A관계: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제2항제1호)

B관계: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제2항제2호)

2. ④직ㆍ간접 소유비율 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B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ㆍ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⑨란에 적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

(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평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 ‘나. 「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각각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이전 1월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⑱순손익가치환원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7.  1주당 평가금액란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⑲×3)+(×2)} ÷ 5]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⑲×2)+(×3)} ÷ 5]을 적습니다.

8.  정상가격 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고,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⑯ 또는 의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적습니다.

9. 적정여부 판정란에 예[√]로 표시되는 경우(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정상가격’을 적고, 아니오[√]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10. 양도차익란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에 작성합니다.

11. 원천징수세액란은 양도가액 × 10%를 적되,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10%와  양도차익× 20%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