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12서식] <개정 2026. 3. 2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성명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국내 거소)
③ 납세자번호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국내 전화)
⑧ 국내체재일 [ ]없음	(최근 1년간) 일	(최근 2년간) 일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⑨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위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포함)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종 제출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⑩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⑪ 성명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⑬ 주소 또는 소재지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 객 명	(서명 또는 인)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뒤쪽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등을 제출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또는 소재지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년        월        일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거주지국,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주소란의 (거주지국 주소)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는 한글로 적습니다.

4. ③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5.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⑦전화번호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⑧국내체재일란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적되,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없음’ 란에 √로 표기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8. ⑨란에는 적용받으려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및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9. ‘3.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1. ⑩ ~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