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4]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47조 및 제51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유적관리소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유적관리소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8.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유적관리소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유적관리소의 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유적관리소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국가유산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나.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유적관리소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1. 건물 내부 장소사용 허가 범위는 사용하려고 하는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 장소사용요금은 내․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12.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해당 유적관리소와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유적관리소를 피보험인으로 국가유산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해당 유적관리소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유적관리소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국가유산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차. 부득이한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업무협의 할 수 있다. 13.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4.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와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5. 월대와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국가유산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유적관리소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6.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 유적관리소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7.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8. 조명 종류는 국가유산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9.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20.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