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허용기준 고시 시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구 분	적용 대상 구역	비고
1구역	개별검토 구역
	-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형태) 및 행위(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특별한 구역
2구역	고도제한 구역
	- 국가유산 주변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최고 높이를 m 단위로 구분, 고도제한을 두는 구역 ※ 하나의 국가유산에 건축물 및 시설물 최고높이의 고도제한을 두는 구역이 총 4개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높이기준을 두는 지역부터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으로 구분
3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
4구역	타 국가유산 허용기준 적용 구역
	- 다른 국가유산(시도지정유산 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된 구역으로, 고시된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중복된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역

<허용기준 작성 예시>

1. 개별검토 구역, 고도제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타 국가유산 허용기준 적용구역이 모두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2-1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2-2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2-3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2-4	ㅇ최고높이 14m이하	ㅇ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ㅇ○○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시도지정유산 ○○○○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2. 개별검토 구역이 없고 고도제한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만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2-1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2-2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2-3	ㅇ최고높이 11m이하	ㅇ최고높이 15m이하
	2-4	ㅇ최고높이 14m이하	ㅇ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ㅇ○○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3. 타 법령에 따른 구역만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3구역	ㅇ○○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