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국가유산유형	적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허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개별검토구역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기준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고도제한구역
경사지붕 기준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전체 유형
용도범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식생과 관계있는 자연유산 (동굴,번식지,서식지 등)
굴착규모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땅깎기·흙쌓기 범위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산	고도제한구역
건축규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전체유형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도시계획 변경시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 공통사항은 적용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구역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