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허용기준안 검토 서식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 일반정보

대상국가유산

국가유산명칭(지정종별/지정일)

①유형분류

②검토기준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선

③입지현황

1.

2.

3.

④보호해야

할 가치

⑤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범위

■ 기본검토항목(장소성)                                               (범례 - ■:적용 ⊠:미적용)

구   분

내     용

경관지표

적용여부

검토의견

원위치 여부

∙이전된 국가유산인가?

⃞

상		중		하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였는가?

⃞

상		중		하

∙국가유산 관리계획 및 개발 정도(도심, 농촌, 산림, 수변 등)를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지형적 특성(구릉, 평지, 계곡, 수계, 매장 등)을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 세부검토항목

왜소화

∙국가유산(보호)구역은 적정한가?

⃞

상		중		하

∙국가유산을 왜소화 시킬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조망성

∙진입 시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내·외부에서의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마루선

∙국가유산의 배경 스카이라인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일체성

∙해당 유적의 특성(당시 규모, 배치형태 등)을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연결유적 및 유물산포지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인문환경요소(민속, 풍수, 옛길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자연환경요소(생육환경, 지형·지질, 수계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유해환경

∙소음·진동·악취·수질오염․빛 등 유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형질변경

∙굴착․절토․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⑥종합의견

검토자

년       월        일                성명 :                        (인)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요령】

① ,② 유형분류 및 검토기준

- 아래의 분류기준 중 대상국가유산이 해당하는 국가유산 유형을 적고 검토기준을 체크합니다.

구분	형태	유 형	검토기즌	구분	형태	유 형	검토기즌	구분	형태	유 형	검토기즌
계		26개		문화 유산	유형문 화유산	민속 마을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문화 유산	매장 유산	가마터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문화 유산	유형 문화유산	궁궐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기타 유적지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탑·비· 불상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관아· 객사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자연 유산	명승	자연 명승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민간 신앙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일체성
		서원· 향교	장소성(입지여건),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역사 문화 명승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근대 건축	장소성(원위치·입지여건),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전적지, 인물· 사건유적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사찰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동물· 식물	노거수	왜소화, 일체성
		성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기타 건조물	왜소화, 일체성			수림지 서식지	왜소화, 일체성
									지질· 광물	지질· 동굴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능·원· 묘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매장 유산	선사 유적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화석지	일체성
						사지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사우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천연보호 구 역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전통 가옥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고분군· 지석묘	장소성(입지여건), 왜소화, 조망성(내·외부), 일체성

③ 입지 현황

- 입지 현황은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국가유산(보호구역) 변화현황 : 국가유산 구조안전, 경내 관리시설 등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접지역) : 진입로, 주변 환경(전면, 좌‧우측면, 배면 등)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기타) : 행정구역(특별/광역/기초), 용도지역(주‧상‧공지역,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등), 입지유형(도심/농촌/산림/수변), 지형지세(구릉/평지/계곡/수계/매장) 등

④  보호해야 할 가치

- 국가유산유형 및 해당 국가유산 고유의 가치를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해야 할 핵심가치(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 해당 광역시·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및 자연유산보호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적습니다.

⑥ 종합의견

- 역사문화환경의 특성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역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그 의견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국가유산(보호)구역 편입, 개별 검토, 설치․증설 허용, 타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술내용은 <기본·세부검토사항>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조망점, 조망대상, 높이기준(절대높이, 앙각 등)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기타 대상국가유산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 기본·세부검토항목

- ‘국가유산 공통검토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기준 적용여부를 체크한 후, 검토의견과 판단이유를 적습니다.

※ 공통사항

- 각 항목별 기재사항은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첨부하며, 이 경우 기재항목의 내용 하단에 “세부내용 별첨참조”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