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1)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

◉국가유산청고시 제2023-000호

○○(종별)「○○○(국가지정문화유산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별) 「○○○(국가지정문화유산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국가유산청장

1. 고시명 : ○○(종별) 「○○○(국가지정문화유산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국가지정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00	○○	○○○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지정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국 ○○○○○과 : 전화 042-481-0000 / 팩스 042-481-0000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시도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ㅇ ○○시군구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붙임  ○○(종별)「○○○(국가지정문화유산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2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3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2-4	∘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7m 이하
3구역		∘00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