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2)

천연기념물ㆍ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0호

○○(종별)「○○○(천연기념물·명승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별) 「○○○(천연기념물·명승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국가유산청장

1. 고시명 : ○○(종별) 「○○○(천연기념물·명승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천연기념물·명승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00	○○	○○○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천연기념물‧명승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국 ○○○○○과 : 전화 042-481-0000 / 팩스 042-481-0000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시도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ㅇ ○○시군구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붙임  ○○(종별)「○○○(천연기념물·명승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2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2-3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2-4	∘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7m 이하
3구역		∘00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천연기념물·명승(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천연기념물·명승(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