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제7조의2, 제47조제1항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한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액을 증명하는 서식

ㅇ 공통사항(갑): 신청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 등 신청서의 개요 사항을 기재

ㅇ 양도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물품의 내역과 양도하는 물품의 세액을 기재

ㅇ 수입원재료(병): 양도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데에 사용된 원재료의 세액 및 수입(매입)근거를 기재

ㅇ 부산물(정): 양도물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내역을 기재하며, 추후 부산물이 수출등에 제공되었을 때 환급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서식

ㅇ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부산물 발생의 근거가 되는 원재료내역을 기재

Ⅱ

작성방법

ㅇ 기납증은 품목번호(HSK)별로 작성하되, 법 제9조제2항이 적용되어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작성

ㅇ 한 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량 거래된 건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매입)일자별로 별개 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2건 이상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원재료가 공급되었으나 그 양도(매입)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별로 별개 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숫자기재 방법(공통사항):

- 세액: 원단위까지 기재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물량: 소수점 이하의 물량은 버릴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표현할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기재

ㅇ 국내 생산 수출물품 포장용품의 기납증 신청 방법(제7조의2 해당)

-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을 위해 물품 생산자가 아닌 자가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공통사항, 갑)의 1-⑦ 포장용품 소요량구분에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기재(1-⑥ 소요량 구분은 빈칸) 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원재료, 병)에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포장용품 사용량 등을 기재

1. 신청 내용	1-⑤ 환급구분	1-⑥ 소요량구분	1-⑦ 포장용품 소요량구분
기납증(수입원재료, 병)에 포장용품 기재	[3] 개별		[01]~[06] 중 선택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1. 신청내역

1-①. 접수번호: 발급신청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 기납증 접수번호 예시 : 010-15-G123456

ㅇ 세관부호: 발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예시: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발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예시: 2015년→15

1-②. 접수일: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예시: 2015-06-01

1-③~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1-⑤. 환급구분: [1] 연산품, [2] 간이, [3]개별 중 선택

1-⑥. 소요량구분: 환급구분이 [3]개별인 경우만 소요량산정방법을 기재하며, 간이정액 기납증 발급 신청 시는 작성하지 않음

☞ 예시: [01]단위실량, [02]단위설계소요량, [03]수출건별등총소요량, [0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05]1회계연도단위소요량, [06]위탁건별총소요량

1-⑦. 포장용품 소요량구분(제7조의2 해당):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기재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기재

☞ 예시: [01]단위실량, [02]단위설계소요량, [03]수출건별등총소요량, [0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05]1회계연도단위소요량, [06]위탁건별총소요량

2. 양도자: 국내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양도한 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번호ㆍ주소ㆍ통관고유부호ㆍ연락처를 기재

3. 양수자: 국내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양수한 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번호ㆍ주소ㆍ통관고유부호를 기재

4. 양도물품 내역

4-①. 품목번호(HSK): 양도물품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4-②. 양도(매입)일자: 물품인수증상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실거래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실거래일자를 기재

4-③. 수출이행기준일자: 기납증의 양도물품(을)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양도물품에 대한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원칙적으로 4-②의 양도(매입)일자를 기재하되, 제51조와 제52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짜를 기재

ㅇ 제51조제1항제1호 적용 물품: 양도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해당 법인이 수입 또는 매입한 그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자 또는 국내 매입일자 중 가장 빠른 날

ㅇ 제51조제1항제2호 적용 물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자 또는 국내 매입일자 중 가장 빠른 날

ㅇ 제52조제1항 적용 물품: 해당 해외임가공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자

4-④. 총 물량(단위):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의 총 양도물량 및 단위를 기재하되, 물품의 단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KG 등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4-⑤. 총 공급가격(FOB):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양도물품 금액의 합계액(FOB)을 원화로 기재하되, 공급가격에 환급관련 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물품대금만 기재

5. 양도세액: 양도물품(을)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6. 신청처리내역 (세관 기재사항)

7. 증명인: 자율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회사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며, 그 밖의 업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나. 양도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 예시 : 0001

ⓑ 물품식별번호: 양도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명시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 물량(단위): 물품수령증명서상의 공급물량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량으로서 소요량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상 물량단위로 기재

ㅇ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버릴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기재

ⓔ 금액(통화):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공급금액을 기재

ㅇ 금액 뒤의 괄호 안에는 통화단위를 기재

☞ 예시: USD, KRW

ⓕ~①: 물품식별번호별 수입원재료(병)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 근거서류번호: 고시 제48조에서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번호 등 발급근거를 기재하며 이 때 "[]"안에 다음의 근거코드 기재후 근거서류 상세내역을 기재함 (☞ 예시: "[01] 신용장번호:12345678" )

근거서류 구분 부호	근거 서류	관련규정
01	내국신용장	제48조제1호
02	구매확인서	제48조제2호
0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제48조제3호
04	매매계약서 등	제48조제4호
08	동일업체간 이전 서류	제51조제1항제1호
09	위(수)탁가공계약서	제51조제1항제2호
11	해외임가공후 국내거래	제52조제1항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 예시: 00001

ⓑ 물품식별번호: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양도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양도자)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양도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해당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단,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이하 "수출이행기준일자"라 한다)을 기재

ㅇ 원칙: 수입원재료인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일 또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일을 기재하며, 국내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일을 기재

ㅇ 기납증, 분증(기납증의 분증(기납분증의 분증), 분증의 분증(수입분증의 분증), 평세증의 분증(평세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2항이 적용되어 수출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 등의 양도(매입)일자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에 따른 날짜를 기재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첫날을 기재

ㅇ 부산물: 부산물이 발생된 원재료별로 위 기준에 따른 날짜를 기재하되, 환급신청서의 납부세액증명서류상의 신고수리일자 또는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정B)의 수입(매입)일자로, 해당 일자가 둘 이상인 경우 환급등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날짜를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사용량(단위)

ㅇ 사용량: 양도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물량을 기재하되, 사용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하며,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릴 수 있음

ㅇ 단위: ⓓ의 규격 단위(단위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한 단위)를 기재ⓒ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원재료 단가: ⓓ의 규격별 수입 과세가격(CIF)의 단가를 원화로 기재하되, 부산물은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 부산물(정)의 물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원화로 기재(999999999.999). 필요시 기재

ⓘ~ⓞ: 사용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해당 연번별로 원단위까지 기재

ㅇ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는 부산물 공제비율을, 지급제한대상 물품은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

※사용원재료 세액 × (1 - 공제비율) =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 공제구분: 해당 원재료의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 구분 부호를 기재

<구분 부호>

ㅇ A: 지급제한 (덤핑, 보복, 상계 관세 적용 물품)

ㅇ B: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ㅇ C: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 비율: ⓟ의 공제구분 비율을 입력함

[작성 예]

ㅇ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재료인 경우로서,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B - 26.12

☞예시:

ⓟ공제구분	B
ⓠ비율	26.12

ㅇ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는 작성하지 아니함

☞예시:

ⓟ공제구분	C
ⓠ비율	26.12

라. 부산물(정)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

ⓓ 품목번호(HSK): 부산물이 분류되는 품목번호(HSK)를 기재

ⓔ 물량(단위):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

ⓕ 가격(원): 발생된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원화로 기재

ⓖ~ⓜ: 부산물 발생과 관련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마.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정)에 기재한 부산물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부산물의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 증빙번호: 부산물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 부산물의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항목"에 규정된 날짜를 동일하게 기재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수입원재료(병)에서 공제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