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양도자가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 또는 수출자에게 수입(구매)원재료를 원상태로 양도하려는 때에 양도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로서,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또는 평세증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서식

ㅇ 공통사항(갑): 신청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 등 신청서의 개요 사항을 기재

ㅇ 양도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을 기재

Ⅱ

작성방법

ㅇ 같은 날에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양도물품에 대하여 1건의 분증을 발급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1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에 대하여 1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별로 별개 건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음

-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이 1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 1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이 여러 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이 여러 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ㅇ 숫자기재 방법(공통사항)

- 세액: 원단위까지 기재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물량: 소수점 이하의 물량은 버릴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표현할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기재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1. 신청내역

1-①. 접수번호 : 발급신청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 분증 접수번호 예시 : 010-15-D123456

ㅇ 세관부호: 발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예시: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발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예시: 2015년→15

1-②. 접수일: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예시: 2015-06-01

1-③~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2. 양도자: 국산원재료를 양도한자(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 기납증 및 분증의 양수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번호ㆍ주소ㆍ통관고유부호ㆍ연락처를 기재

3. 양수자: 국산원재료를 양수한 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4. 양도물품 내역

4-①. 품목번호(HSK): 양도물품(을)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4-②. 양도일자: 양도물품을 양도한 일자를 기재

4-③. 총 물량(단위):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의 총 양도물량 및 단위을 기재하되, 물품의 단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KG 등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4-④. 총 공급가격(FOB):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공급가격의 합계액을 원화로 기재

5. 양도세액: 양도물품(을)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6. 신청처리내역 (세관 기재사항)

7. 증명인: 자율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회사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며, 그 밖의 업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나. 양도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 예시 : 0001

ⓑ 원재료식별번호: 양도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명시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 상표 및 원산지: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거나 수입신고필증의 분증을 재분할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의 분증)상 원산지 국가부호 및 상표를 기재 (임의 기재사항)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원재료별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원재료별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단,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분할하는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ㅇ 분할하려는 납부세액증명서류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자

ㅇ 분할하려는 납부세액증명서류가 기납증인 경우: 양도(매입)일자

ㅇ 분할하려는 납부세액증명서류가 평세증인 경우: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첫날

ㅇ 분할하려는 납부세액증명서류가 분증인 경우: 분증의 양도(매입)일자

ⓗ 수출이행기준일자 : 연번별 양도물품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을 기재

ㅇ 수입신고필증(수입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은 ⓖ수입(매입)일자

ㅇ 평세증(평세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은 제53조제2호가목인 경우 ⓖ수입(매입)일자, 제53조제2호나목인 경우 양도(매입)일자

ㅇ 기납증(기납분증의 분증 등을 포함)인 경우 양도(매입)일자

※ 단,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단 이전 납부세액증명서류의 수출이행기준일자를 기재

ⓘ 물량(단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근거하여 실제 공급하는 물량으로서 ⓕ원재료 증빙번호의 단위를 기준으로 물량을 기재

ⓙ 공급가격: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실제 공급가격을 기재하되, 공급가격에 환급관련 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금만 기재하며 공급가격 뒤의 괄호 안에는 통화단위를 기재

☞ 예시: (USD), (KRW)

ⓚ~ⓠ 세액 사항: 원재료식별번호별 수입원재료 공급물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 근거서류번호: 고시 제55조에서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번호 등 발급근거를 기재하며 이 때 "[]"안에 다음의 근거코드 기재후 근거서류 상세내역을 기재함 (☞ 예시: "[01] 신용장번호:12345678" )

근거서류 구분 부호	근거 서류	비고
01	내국신용장	제55조제1호
02	구매확인서	제55조제3호
0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제55조제4호
04	매매계약서 등	제55조제5호
05	양도승인서	제55조제2호
06	물품배정서	제55조제6호
07	비축물자배정통지서	제55조제7호
08	동일업체간 이전 서류	제56조제1항제1호
09	위(수)탁가공계약서	제56조제1항제2호
10	수출계약변경서류	제56조제1항제3호
12	해외임가공후 원상태 그대로 국내거래(기납증등)	제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