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화석산지 발굴조사 실시기준 (제12조 관련)

구 분			발굴조사 실시여부	세 부 사 항
지 질시 대	선캄브리아누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중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신생대		정밀발굴 실시	화석산지 유형과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화석 유형 기준 적용.
			정밀발굴 제외	홀로세는 정밀발굴에서 제외한다.
공 사 유 형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자연유산 유형 기준 적용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자연유산 유형 기준 적용
	영구ㆍ준영구 시설물 공사		정밀발굴 실시	암반 제거 공사 수반시 시대 및 화석산지 유형 기준 적용
	성토 및 성토 후 시설물 설치(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정밀발굴 유예	단순 성토, 성토 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정밀발굴 유예 단, 지하 암반 등 지하의 화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 발굴 실시
	관로 매설 등		입회조사 실시	공사 중 퇴적암반이 분포하는 구간은 입회하여 매장유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화석 자연유산 유 형	실체 화석	척추동물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무척추동물 화석	정밀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되는 거화석이 발견되는 경우,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식물 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와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신생대 제4기 홀로세의 식물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생흔 화석	척추동물 생흔화석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무척추동물 생흔 화석	선별발굴 실시	특이 생흔화석과 고환경, 고생태, 층서학적 가치가 있는 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생물기원 퇴적구조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공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밀발굴 실시
	미화석		선별발굴 실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미화석(유공충, 방산충, 코노돈트, 화분·포자화석 등) 중 표준화석 및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특이 미화석은 선별발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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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화석에 대하여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화석이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ㆍ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화석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발굴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입회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과정(절토, 굴착, 발파 등)에 관계전문가가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 화석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산출 화석의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순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