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훈령  제46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시행 2026. 5. 15.] [발령 2026. 5. 1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긴급심리지원”이란 재난이나 충격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게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말한다.

5. “119마음건강센터”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측정, 자가치유 및 이완ㆍ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심리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긴급심리지원 제공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심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72시간 이내에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인력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심리지원단은 긴급심리지원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심신안정실”을 “심신안정실, 119마음건강센터”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신안정실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

2. 신체적 피로 회복을 위한 공간

3. 심리적 이완을 위한 공간

4. 소통ㆍ상담을 위한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심신안정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준수해야 한다.

1. 외부 소음 차단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안정적 조도 및 환기ㆍ냉난방이 가능한 환경일 것

3.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또는 연락 장치를 갖출 것

③ 심신안정실의 면적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장비ㆍ비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심신안정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매년 심신안정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⑧ 심신안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 및 자가진단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및 운영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3(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마음건강센터는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2. 자가치유실

3. 놀이상담실

4. 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119마음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 측정

2. 상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3.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③ 119마음건강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119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의료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의”로, “면접절차에 따른다”를 “면접 등으로 진행한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기록”을 “진료기록”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제22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 기호(*)의 기호(-) 중 “예방 접종”을 “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2) 외의 부분 중 “간염예방접종”을 “간염 예방접종”으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중 “성인이후”를 “성인 이후”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 3) 중 “감염성 질환관련”을 “감염성질환 관련”으로, “보건담당자”를 “보건 업무 담당자”로 하며, 같은 기호(-) 4) 중 “(아낙필락시스)”를 “(아나필락시스)”로 하고, 같은 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진	흉부 X-ray, 폐기능검사, 저선량 폐 CT*	*50세 이상, 2년 주기

별표 2 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생물학적 요인	간기능 검사(GOT, GPT, γ-GTP), 간 초음파*, 알파태아단백*, C형간염 (anti-HCV), 매독(VDRL or RPR)	*40세 이상 고위험군(B, C형 간염, 간경변), 매년

별표 2 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금속 (카드뮴)	흉부 X-ray, 폐기능검사, 저선량 폐 CT*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소변검사 10종2) 혈중 카드뮴	*50세 이상, 2년 주기

별표 2 제1호나)의 정신건강의 비고란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호 다)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검사항목	실시 시기
소방활동 등 직무 수행 중 유해물질 노출	호흡기 문진 및 진찰, 흉부 방사선 검사(후전면ㆍ측면), 폐기능검사, 혈압, 심전도, 소변검사 10종(요비중, pH, 요단백, 요당, 요잠혈, 요케톤, 백혈구, 아질산염, 유로빌리노겐, 빌리루빈)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과정에서 연기,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후 건강 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활안전활동 및 교육ㆍ훈련 중 사고 또는 유해요인 노출	벌침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검사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생활안전활동, 교육ㆍ훈련 등 직무 수행 중 사고 또는 유해요인 노출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감염성 질환 노출	감염원에 따른 검사(예: B형ㆍC형 간염 검사, HIV 검사, 결핵 검사 등)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구급활동 등 직무 수행 중 혈액ㆍ체액 접촉 또는 감염성 질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로, 감염원별 노출 후 관리지침 및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실시
정신적 충격 사건 노출	전문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거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1호다) 중 “검사도 자각증상이 있을 시”를 “검사라도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하고, 같은 다) 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심신안정실 장비·비품 (제15조의2제4항 관련)

구분	항목
자가측정 및 분석 장비·비품	스트레스 측정기, 자가측정 키오스크, 혈압계 등 생체징후 측정 장비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자가측정 또는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물리적 회복 및 이완 장비·비품	안마(마사지)기, 산소발생기, 온열치료기, 족욕기 등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장비
심리적 안정 및 이완 장비·비품	향 확산기(아로마 디퓨저), 영상 시스템, 백색소음기 또는 음향 시스템(자연의 소리, 힐링 음악 송출 등), 반(半)안락의자(리클라이너)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 장비
소통·상담 보조 장비·비품	소파, 테이블, 진단 및 데이터 관리 장비(태블릿 컴퓨터, 뇌파/맥파 측정기 등) 등 소통·상담에 필요한 장비 ※ [원격 상담용] 고화질 웹캠 및 헤드셋, 방음부스
심신 안정 환경 조성 장비·비품	냉난방 시스템, 조명 조절 장치,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심신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장비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 (배치 전) (5쪽 중 1쪽)
주민등록번호		이 름		나 이	만 세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종
임용년월일		현직전입일
과거직력	담당 업무	종 사 기 간 (년수)	과거병력
가 족 력
현재증상
진찰소견
	체위검사	소변검사
	신장 (cm)	체중 (kg)	복부둘레 (cm)	시력(좌/우)	혈압(mmHg)	요당	요단백	요잠혈	요pH
맨눈	교정	수축기	이완기
참고치						140 미만	90 미만	음성	음성	음성	5.5-7.5
검사결과				/	/
	혈액검사
백혈구 (천개/μL)	적혈구 (십만개/μL)	혈소판 (천개/μL)	혈색소 (g/dL)	공복혈당 (g/dL)	총 콜레스테롤 (mg/dL)	중성지방 (mg/dL)	HDL 콜레스테롤 (mg/dL)	LDL 콜레스테롤 (mg/dL)	지오티 (IU/L)	지피티 (IU/L)	감마 지티피 (IU/L)	크레아티닌 (mg/dL)	신사구체여과율 (ml/min)
참고치	4.2-11	남 42-63 여 38-54	150-400	남 13-16.5 여 12-15.5	100 미만	200 미만	150 미만	남 60 이상 여 50 이상	130 미만	40 이하	35 이하	남 11-63 여 8-35	0.5-1.3	60이상
검사결과
	청력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좌(dB)	우(dB)
주파수 (kHz)	0.5	1	2	3	4	6	8	0.5	1	2	3	4	6	8
검사결과	기도
골도
	생물학적 노출지표	감염검사
납 (μg/dL)	카드뮴 (μg/L)	A형간염 항체	B형간염	수두	홍역	잠복결핵
항원	항체
참고치	3.5 미만	5.0 미만	양성	음성	음성/양성	음성	음성	음성
검사결과
판정	검 진 소 견	사 후 관 리 조 치	업무수행 적합여부
건강진단일자	. . .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의사	(서명 또는 인)
수 검 자	(서명 또는 인)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 (정기) (5쪽 중 2쪽)
주민등록번호		이 름		나 이	만 세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종
임용년월일		현직전입일
과거직력	담당 업무	종 사 기 간 (년수)	과거병력
가 족 력
현재증상
진찰소견
	기본검사	소변검사
신장 (cm)	체중 (kg)	복부둘레 (cm)	시력(좌/우)	혈압(mmHg)	요당	요단백	요잠혈	요pH
맨눈	교정	수축기	이완기
참고치						140 미만	90 미만	음성	음성	음성	5.5-7.5
검사결과				/	/
	전혈구검사	당뇨	콜레스테롤
백혈구 (천개/μL)	적혈구 (십만개/μL)	혈소판 (천개/μL)	혈색소 (g/dL)	공복혈당 (g/dL)	당화 혈색소 (%)	총콜레스테롤 (mg/dL)	중성지방 (mg/dL)	HDL 콜레스테롤 (mg/dL)	LDL 콜레스테롤 (mg/dL)
참고치	4.2-11	남 42-63 여 38-54	150-400	남 13-16.5 여 12-15.5	100 미만	6.0 미만	200 미만	150 미만	남 60 이상 여 50 이상	130 미만
검사결과
	간기능	신장기능	중금속	종양표지자	감염성질환
지오티 (IU/L)	지피티 (IU/L)	감마 지티피 (IU/L)	크레아티닌 (mg/dL)	신사구체여과율 (ml/min)	납 (μg/dL)	카드뮴 (μg/L)	AFP (ng/mL)	PSA (ng/mL)	C형간염	매독
참고치	40 이하	35 이하	남 11-63 여 8-35	0.5-1.3	60이상	3.5 미만	5.0 미만	7.0 미만	4.0 미만	음성	음성
검사결과
	청력검사	고막운동성검사
	좌(dB)	우(dB)	좌	우
주파수 (kHz)	0.5	1	2	3	4	6	8	0.5	1	2	3	4	6	8
검사결과	기도
골도
	폐기능검사	심전도	흉부 X-ray	교대근무
노력성 폐활량%	1초량%	1초율			수면장애 선별검사	수면장애 증상평가
참고치	80% 이상	80% 이상	70% 이상
검사결과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 (정기) (5쪽 중 3쪽)
판정		유해인자별 판정			검진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사후관리조치
		유해인자		건강관리구분
		분진
		소음
		야간작업
		벤젠
		납
		카드뮴
		근골격계
		생물학적요인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건 강 관 리 구 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사후관리조치
A	건강한 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자							가	현재의 조건에서 업무 수행 가능				0	필요 없음
C0	직업관련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요관찰자)
													1	개인 건강관리
								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업무 수행 가능
C1	직업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요관찰자)
													2	근무 중 치료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요관찰자)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업무 수행 불가, 추후 재평가
													3	정밀건강진단 실시
D0	직업관련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직무관련질병 유소견자)
													4	직무 조정
D1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자(유소견자)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 발생 위험이 있어 업무 수행 불가 및 업무 재배치
D2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유소견자)
													5	기타
직업관련 질병 : 직업과의 관련성이 모호하거나, 직업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 직업병 : 직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 상당히 명확한 질병 일반질병 : 직업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이 상당히 명확한 질병
건강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의사		(서명 또는 인)

연령별 추가 검사 (5쪽 중 4쪽)
검사명		검 사 결 과	조 치ㆍ권 고 사 항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MDCT)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근골격계 MRI	□ 경추 □ 요추 □ 어깨 □ 무릎
위암	위내시경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대장 내시경
간암	간 초음파
유방암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자궁 경부암	자궁경부 세포검사
폐암	저선량 폐 CT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정밀ㆍ수시) (5쪽 중 5쪽)
□ 정밀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소방활동 등 직무 수행 중 유해물질 노출
□ 수시건강진단 – 생활안전활동 및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유해인자 노출
□ 수시건강진단 – 감염성 질환 노출
□ 수시건강진단 – 정신적 충격 사건 노출
주민등록번호		이 름		나 이	만 세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종
임용년월일		현직전입일
과거직력	담당 업무	종 사 기 간 (년수)	과거병력
		가 족 력
노출경위
현재증상
진찰소견
검사항목	결 과	검사항목	결 과
판정	검 진 소 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사 후 관 리 조 치
건강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의사	(서명 또는 인)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긴급심리지원”이란 재난이나 충격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게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119마음건강센터”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측정, 자가치유 및 이완ㆍ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심리지원 시설을 말한다.
4. ∼ 7. (생 략)	6. ∼ 9.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긴급심리지원 제공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심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72시간 이내에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인력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심리지원단은 긴급심리지원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① ------------ 심신안정실, 119마음건강센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신안정실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 2. 신체적 피로 회복을 위한 공간 3. 심리적 이완을 위한 공간 4. 소통ㆍ상담을 위한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심신안정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준수해야 한다. 1. 외부 소음 차단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안정적 조도 및 환기ㆍ냉난방이 가능한 환경일 것 3.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또는 연락 장치를 갖출 것 ③ 심신안정실의 면적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장비ㆍ비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심신안정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매년 심신안정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⑧ 심신안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 및 자가진단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및 운영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마음건강센터는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2. 자가치유실 3. 놀이상담실 4. 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119마음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 측정 2. 상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3.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③ 119마음건강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119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절차에 따른다.	제20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제5항-------------------------------------------------------------------------------------------- 진료기록부 등의 --- 면접 등으로 진행한다.
제21조(역학조사의 대상)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역학조사의 대상) 법 제17조제5항------------------------------------.
1. 소방공무원	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방공무원의 의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	3. ---------- 진료기록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2조(역학조사의 절차)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절차는 대상선정, 계획수립, 실시, 분석, 결과도출 및 사후조치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2조(역학조사의 절차) 법 제17조제5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란 소방공무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심신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3. “긴급심리지원”이란 재난이나 충격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게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말한다.

4. “심신안정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119마음건강센터”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측정, 자가치유 및 이완ㆍ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심리지원 시설을 말한다.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하 “소방보건e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 개인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7. “권한 관리자”란 소방보건e 시스템을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8. “권한 담당자”란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권한 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9. “소방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 중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4조(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이 규정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보건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보건안전 사무분장)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세부 지정기준과 담당사무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유해인자 파악 및 노출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관서의 보건안전관리 조직) ① 소방서의 보건안전관리 조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팀을 말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보건관리교육

제7조(보건관리교육)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와 위생환경 조성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정신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 포함한다)하여 보건의식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상적 보건관리 교육훈련)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스트레스 회복 및 심신건강관리 교육

2. 신규임용자, 복직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3. 소방보건e 시스템 활용 및 보안교육

4.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보건관리 특별교육

② 일상적인 보건관리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및 위생관리 요령

2. 보건관리수칙 및 보건관리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3. 회복탄력성 등 정신건강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교육

4.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절차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관리 교육)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시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에 배치된 신임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에 투입되기 전 보건관리교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교육이 어려울 경우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 전문교육) ① 제7조제2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건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보건관리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요령 및 심신관리 등 보건관리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현장 소방활동 보건 관리

제12조(소방공무원 신체상태 확인 및 관리)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체 상태를 교대 점검 및 필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체상태가 현장소방활동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현장소방활동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소방공무원 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조치)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긴급심리지원 제공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심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72시간 이내에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인력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심리지원단은 긴급심리지원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공무원 체력관리) ① 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활동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합한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유해물질 등 노출방지대책) ①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 현장의 특성에 맞는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장비”라 한다)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장비를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등 노출에 따른 대응절차를 소속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119마음건강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 활동 등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신안정실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

2. 신체적 피로 회복을 위한 공간

3. 심리적 이완을 위한 공간

4. 소통ㆍ상담을 위한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심신안정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준수해야 한다.

1. 외부 소음 차단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안정적 조도 및 환기ㆍ냉난방이 가능한 환경일 것

3.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또는 연락 장치를 갖출 것

③ 심신안정실의 면적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장비ㆍ비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심신안정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매년 심신안정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⑧ 심신안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 및 자가진단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및 운영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3(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마음건강센터는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2. 자가치유실

3. 놀이상담실

4. 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119마음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 측정

2. 상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3.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③ 119마음건강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119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건강진단

제1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가급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17조(건강진단의 구분) 건강진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제18조(건강진단의 방법 등) ①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은 연 1회 실시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방활동에 의한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상소견에 대한 관리ㆍ치료가 가능한 집단검진 검사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관련증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검사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⑤ 건강진단의 방법은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 ① 소방청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결과의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 각 항의 구분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 및 금지 등의 직무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퇴직할 때까지 소방보건e 시스템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제20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등으로 진행한다.

제21조(역학조사의 대상)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 소방청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장비

3. 소방공무원의 진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

4. 현장소방활동이 수행된 장소, 건축물, 시설물

5. 소방공무원이 접촉한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대상으로 특정하는 대상

제22조(역학조사의 절차)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절차는 대상선정, 계획수립, 실시, 분석, 결과도출 및 사후조치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7장 현장 소방활동 유해인자 관리

제23조(유해인자 현황조사)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소방활동 시 기초정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방법은 지방노동청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자료요청과 직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유해물질 등 차단시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 활동의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감염균에 노출된 인체, 보호장비, 출동차량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소방서별 한 군데 이상, 전용 세탁기와 세척 및 소독장비를 119안전센터(구조대)별 한 군데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장 소방보건e 시스템

제25조(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정보, 유해인자 노출이력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소방보건e 시스템은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긴급구조 활동정보 시스템 등 각 정보시스템과 소방보건e 시스템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 ①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및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출동 및 활동정보 관리

2. 재난현장 유해인자 노출이력 관리

3.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진단 유소견자 관리

4.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ㆍ진료 및 온라인 설문ㆍ분석 등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의 운영책임자(권한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소방서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27조(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보호) ① 소방보건e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②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건강관리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 ① 소방청 주무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 권한 관리자로서 소방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② 권한 관리자는 직위에 따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권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한 담당자가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담당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보건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④ 권한 관리자는 권한 담당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입력)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이력을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구분하여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등 소방공무원 심리 상담을 실시할 경우 심리상담사로 하여금 그 결과를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0조(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제공) ① 소방공무원 및 법 제17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공상 입증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 제공을 소방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정보 제공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권한 관리자는 정보제공 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이 종료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1조(보건관리 제안제도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보건관리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필요한 보건관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보건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보건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기타 보건관리 발전에 노력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소방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보건안전 사무분장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담당사무	소방본부	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업 무 총 괄	보건안전업무 담당(과장급)	보건안전복지팀 소속 과장 또는 보건안전업무 담당(과장급)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ㆍ총괄 계획 수립 추진 ㆍ건강 및 체력 진단ㆍ관리 ㆍ보건위생ㆍ안전교육 ㆍ보건복지시설 설치ㆍ유지 ㆍ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 ㆍ순직ㆍ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보건안전관리 업무담당(팀장급)	보건안전복지팀 팀장 또는 보건안전관리 업무담당(팀장급)

* 소방본부 및 소방서외의 소방기관은 관서의 장이 위 표를 준용하여 지정한다.

** 소방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제18조제5항 관련)

1. 특수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의 일반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갈음하되, 다음 표의 검사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구 분	검 사 항 목
심혈관 질환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유해물질	납(혈중 납), 카드뮴(혈중 카드뮴), 광물성분진/석면(흉부방사선검사), 벤젠(전혈구 검사)
감염성 질환	HBs Ag, HBs Ab, anti-HAV IgG, 수두, 홍역, 잠복결핵

* 감염성질환 예방접종의 방법과 횟수

1) 항원ㆍ항체가 음성일 시 예방접종 실시

- B형 간염 항원 및 항체 모두 음성인 경우 0, 1, 6개월에 B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 A형 간염 IgG 항체가 음성인 경우 0, 6개월에 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2) 신규 입사 전 접종 권장사항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성인 이후 접종 경력이 없는 경우 1회 접종

- MMR(홍역-볼거리-풍진) : 1967년 이후 출생자 한하여 2회 접종

3) 감염성질환 관련 검사항목에서 특이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 보건 업무 담당자가 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사후관리

4) 벌침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검사는 관련 업무 배치 전 소방관서장이 필요 시 실시

나) 정기건강진단

유해인자	검사항목	비고
기본 검진	신장, 체중, 복부둘레, 시력, 문진(특수건강진단 문진표, 직무 문진표, 암검진 문진표), 상담 및 진찰
분진	흉부 X-ray, 폐기능검사, 저선량 폐 CT*	*50세 이상, 2년 주기
소음	순음청력검사(0.5-8.0 kHz), 고막운동성검사*	*청력역치 0.5-2 kHz에서 30 dB 이상 또는 3-8 kHz에서 40 dB 이상인 경우 실시
야간작업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수면장애 문진 및 상담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측정값) 당화혈색소, 심전도*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MDCT) 또는 심장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40세 이상, 매년 **50, 55, 60세 각 1회
근골격계 유해요인	어깨, 요추 근골격계 증상 문진 및 상담* 경추, 요추, 어깨, 무릎 MRI**	*45, 55세 **40,50,60세, 1부위 선택
생물학적 요인	간기능 검사(GOT, GPT, γ-GTP), 간 초음파*, 알파태아단백*, C형간염 (anti-HCV), 매독(VDRL or RPR)	*40세 이상 고위험군(B, C형 간염, 간경변), 매년
유기화합물 (벤젠)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 검사1)
중금속(납)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 검사1)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소변검사 10종2) 혈중 납
중금속 (카드뮴)	흉부 X-ray, 폐기능검사, 저선량 폐 CT*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소변검사 10종2) 혈중 카드뮴	*50세 이상, 2년 주기
암발생 위험 (암 검진)	ㆍ 위암 : 위내시경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
	ㆍ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대장암 : 40세 이상, 매년 (대장내시경 5년 주기)
	ㆍ 자궁경부암(여성) :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2년 주기
	ㆍ 간암 : 간 초음파, 알파태아단백(AFP)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매년 (BㆍC형 간염, 간병변)
	ㆍ 유방암(여성) :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유방암 : 40세 이상, 2년 주기
	ㆍ 혈액암 :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혈액암 : 매년
	ㆍ 폐암 : 저선량 폐 CT	폐암 : 50세 이상, 2년 주기
	ㆍ 전립선암(남성) : 전립선특이항원(PSA)	전립선암 : 50세 이상
	ㆍ 암 검진 문진
정신건강	정신건강 및 직무 스트레스 체크리스트3)	정신건강 설문조사로 갈음 (단, 필요시 진행)

1)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적혈구용적률, 평균적혈구용적(MCV), 평균적혈구혈색소량(MCH),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MCHC), 혈소판분포계수(PDW), 혈소판용적률 (PCT), 평균혈소판용적(MPV), 적혈구분포계수(RDW), 호중구ㆍ림프구ㆍ단핵구ㆍ호산구ㆍ호염기구 분율

2)요비중, pH, 요단백, 요당, 요잠혈, 요케톤, 백혈구, 아질산염, 유로빌리노겐, 빌리루빈

3)정신건강 및 직무스트레스 체크리스트 : 매년 정신건강 설문조사의 형태로 건강진단과 별도로 진행함.

다) 수시건강진단

구분	검사항목	실시 시기
소방활동 등 직무 수행 중 유해물질 노출	호흡기 문진 및 진찰, 흉부 방사선 검사(후전면·측면), 폐기능검사, 혈압, 심전도, 소변검사 10종(요비중, pH, 요단백, 요당, 요잠혈, 요케톤, 백혈구, 아질산염, 유로빌리노겐, 빌리루빈)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과정에서 연기,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후 건강 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활안전활동 및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유해요인 노출	벌침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검사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생활안전활동, 교육·훈련 등 직무 수행 중 사고 또는 유해요인 노출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감염성 질환 노출	감염원에 따른 검사(예: B형·C형 간염 검사, HIV 검사, 결핵 검사 등)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구급활동 등 직무 수행 중 혈액·체액 접촉 또는 감염성 질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로, 감염원별 노출 후 관리지침 및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실시
정신적 충격 사건 노출	전문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거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열거되지 않은 검사라도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등, 의사와 면담 후 검사 실시 가능

※ 노출이 의심되는 대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다른 대원에게 유사한 증상 및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집단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의사와 면담 후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2. 정밀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표적장기	검사항목
호흡기계	저선량 폐 CT
뇌심혈관계	혈압, 24시간 혈압 검사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측정값)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또는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심장 CT)
근골격계	어깨 MRI 또는 요추 MRI
신경계	수면각성활동량 검사(actigraph) 또는 수면다원검사
간담도계	간기능검사(GOT, GPT, γ-GTP), 간 초음파
조혈기계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말초혈액 도말검사 (필요 시 요중 뮤콘산, 혈중 벤젠, 요중 페놀)
생물학적 노출지표	혈중 납 혈중 및 요중 카드뮴

※ 소방공무원 다빈도 표적질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 참고표(검진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거되지 않은 검사도 실시 가능)

[별표 3] <신 설>

심신안정실 장비·비품 (제15조의2제4항 관련)

구분	항목
자가측정 및 분석 장비·비품	스트레스 측정기, 자가측정 키오스크, 혈압계 등 생체징후 측정 장비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자가측정 또는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물리적 회복 및 이완 장비·비품	안마(마사지)기, 산소발생기, 온열치료기, 족욕기 등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장비
심리적 안정 및 이완 장비·비품	향 확산기(아로마 디퓨저), 영상 시스템, 백색소음기 또는 음향 시스템(자연의 소리, 힐링 음악 송출 등), 반(半)안락의자(리클라이너)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 장비
소통·상담 보조 장비·비품	소파, 테이블, 진단 및 데이터 관리 장비(태블릿 컴퓨터, 뇌파/맥파 측정기 등) 등 소통·상담에 필요한 장비 ※ [원격 상담용] 고화질 웹캠 및 헤드셋, 방음부스
심신 안정 환경 조성 장비·비품	냉난방 시스템, 조명 조절 장치,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심신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장비

■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 (배치 전) (5쪽 중 1쪽)
주민등록번호		이 름		나 이	만 세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종
임용년월일		현직전입일
과거직력	담당 업무	종 사 기 간 (년수)	과거병력
가 족 력
현재증상
진찰소견
	체위검사	소변검사
	신장 (cm)	체중 (kg)	복부둘레 (cm)	시력(좌/우)	혈압(mmHg)	요당	요단백	요잠혈	요pH
맨눈	교정	수축기	이완기
참고치						140 미만	90 미만	음성	음성	음성	5.5-7.5
검사결과				/	/
	혈액검사
백혈구 (천개/μL)	적혈구 (십만개/μL)	혈소판 (천개/μL)	혈색소 (g/dL)	공복혈당 (g/dL)	총 콜레스테롤 (mg/dL)	중성지방 (mg/dL)	HDL 콜레스테롤 (mg/dL)	LDL 콜레스테롤 (mg/dL)	지오티 (IU/L)	지피티 (IU/L)	감마 지티피 (IU/L)	크레아티닌 (mg/dL)	신사구체여과율 (ml/min)
참고치	4.2-11	남 42-63 여 38-54	150-400	남 13-16.5 여 12-15.5	100 미만	200 미만	150 미만	남 60 이상 여 50 이상	130 미만	40 이하	35 이하	남 11-63 여 8-35	0.5-1.3	60이상
검사결과
	청력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좌(dB)	우(dB)
주파수 (kHz)	0.5	1	2	3	4	6	8	0.5	1	2	3	4	6	8
검사결과	기도
골도
	생물학적 노출지표	감염검사
납 (μg/dL)	카드뮴 (μg/L)	A형간염 항체	B형간염	수두	홍역	잠복결핵
항원	항체
참고치	3.5 미만	5.0 미만	양성	음성	음성/양성	음성	음성	음성
검사결과
판정	검 진 소 견	사 후 관 리 조 치	업무수행 적합여부
건강진단일자	. . .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의사	(서명 또는 인)
수 검 자	(서명 또는 인)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 (정기) (5쪽 중 2쪽)
주민등록번호		이 름		나 이	만 세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종
임용년월일		현직전입일
과거직력	담당 업무	종 사 기 간 (년수)	과거병력
가 족 력
현재증상
진찰소견
	기본검사	소변검사
신장 (cm)	체중 (kg)	복부둘레 (cm)	시력(좌/우)	혈압(mmHg)	요당	요단백	요잠혈	요pH
맨눈	교정	수축기	이완기
참고치						140 미만	90 미만	음성	음성	음성	5.5-7.5
검사결과				/	/
	전혈구검사	당뇨	콜레스테롤
백혈구 (천개/μL)	적혈구 (십만개/μL)	혈소판 (천개/μL)	혈색소 (g/dL)	공복혈당 (g/dL)	당화 혈색소 (%)	총콜레스테롤 (mg/dL)	중성지방 (mg/dL)	HDL 콜레스테롤 (mg/dL)	LDL 콜레스테롤 (mg/dL)
참고치	4.2-11	남 42-63 여 38-54	150-400	남 13-16.5 여 12-15.5	100 미만	6.0 미만	200 미만	150 미만	남 60 이상 여 50 이상	130 미만
검사결과
	간기능	신장기능	중금속	종양표지자	감염성질환
지오티 (IU/L)	지피티 (IU/L)	감마 지티피 (IU/L)	크레아티닌 (mg/dL)	신사구체여과율 (ml/min)	납 (μg/dL)	카드뮴 (μg/L)	AFP (ng/mL)	PSA (ng/mL)	C형간염	매독
참고치	40 이하	35 이하	남 11-63 여 8-35	0.5-1.3	60이상	3.5 미만	5.0 미만	7.0 미만	4.0 미만	음성	음성
검사결과
	청력검사	고막운동성검사
	좌(dB)	우(dB)	좌	우
주파수 (kHz)	0.5	1	2	3	4	6	8	0.5	1	2	3	4	6	8
검사결과	기도
골도
	폐기능검사	심전도	흉부 X-ray	교대근무
노력성 폐활량%	1초량%	1초율			수면장애 선별검사	수면장애 증상평가
참고치	80% 이상	80% 이상	70% 이상
검사결과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 (정기) (5쪽 중 3쪽)
판정		유해인자별 판정			검진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사후관리조치
		유해인자		건강관리구분
		분진
		소음
		야간작업
		벤젠
		납
		카드뮴
		근골격계
		생물학적요인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건 강 관 리 구 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사후관리조치
A	건강한 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자							가	현재의 조건에서 업무 수행 가능				0	필요 없음
C0	직업관련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요관찰자)
													1	개인 건강관리
								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업무 수행 가능
C1	직업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요관찰자)
													2	근무 중 치료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요관찰자)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업무 수행 불가, 추후 재평가
													3	정밀건강진단 실시
D0	직업관련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직무관련질병 유소견자)
													4	직무 조정
D1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자(유소견자)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 발생 위험이 있어 업무 수행 불가 및 업무 재배치
D2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유소견자)
													5	기타
직업관련 질병 : 직업과의 관련성이 모호하거나, 직업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 직업병 : 직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 상당히 명확한 질병 일반질병 : 직업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이 상당히 명확한 질병
건강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의사		(서명 또는 인)

연령별 추가 검사 (5쪽 중 4쪽)
검사명		검 사 결 과	조 치ㆍ권 고 사 항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MDCT)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근골격계 MRI	□ 경추 □ 요추 □ 어깨 □ 무릎
위암	위내시경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대장 내시경
간암	간 초음파
유방암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자궁 경부암	자궁경부 세포검사
폐암	저선량 폐 CT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표(정밀ㆍ수시) (5쪽 중 5쪽)
□ 정밀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소방활동 등 직무 수행 중 유해물질 노출
□ 수시건강진단 – 생활안전활동 및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유해인자 노출
□ 수시건강진단 – 감염성 질환 노출
□ 수시건강진단 – 정신적 충격 사건 노출
주민등록번호		이 름		나 이	만 세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종
임용년월일		현직전입일
과거직력	담당 업무	종 사 기 간 (년수)	과거병력
		가 족 력
노출경위
현재증상
진찰소견
검사항목	결 과	검사항목	결 과
판정	검 진 소 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사 후 관 리 조 치
건강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건강진단의사	(서명 또는 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1. 본 동의서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7조(역학조사)에 따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진단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

2.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소방청, 소방관서(소방청 소속기관, 소방본부 및 소방서)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소방청,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 검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