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및 세부기준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및 세부기준

1.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근거

보존조치 방안 근거
① 유물 확인이나 수습	대상지역에서 특정시대의 유물을 확인되거나 수습된 경우
② 주변 또는 연결된 지형에서 기존에 유적 조사	대상지역의 주변 또는 지형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시ㆍ발굴조사 등을 통해 유적이 확인된 경우
③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기존 지표조사 결과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지형	주변지역의 기존 발굴조사 결과 대상지역이 유적의 입지에 적합한 경우
⑤ 원지형 잔존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아 대상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다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⑥ 기타	문헌 등을 통해 대상지역에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2.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세부기준

유산 구분		보존조치 방안	세부기준
비지정 유산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상보존	현지보존 유적(법 제14조)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전문)위원 3인 이상의 검토를 거쳐 현상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 밀 발굴조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국가유산의 매장 가능성이 확정적이며, 범위와 성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시굴조사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이 잔존한 경우 < ① + ⑤ > 2.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 ① + ②~⑥ 중 2가지 이상 > 3.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지만,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된 경우 < ②~⑥ 중 2가지 이상 >
		표본조사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고, 원지형 잔존을 제외한 다른 근거가 확인된 경우 < ① + ②③④⑥ 중 1가지 > 해당근거가 하나 정도만 확인되는 경우 < ①~⑥ 중 1가지 > 유물이 확인되거나 수습되지 않고, 다른 근거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되지만, 원지형의 훼손이 국가유산의 매장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큼 명백한 경우 < ②~⑥ 중 2가지 이상 + 원지형 일부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