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구분	내용
1. 계획 검토시 유의사항	가. 보호구역 내부의 사업은 문화유산과의 관계성, 필요성, 적정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보호구역 외부의 사업은 관람객의 관람편의와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경관의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위치ㆍ규모ㆍ형태 등을 검토한다. 다. 향후 계획 내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 그 단위 사업별로 국고보조사업 추진절차 또는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이행되는 점을 감안 거시적 관점과 기본계획 수준에서 검토한다.
2. 계획 수립자 유의사항	가. 계획수립 관련 법,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문화유산 세부 유형별ㆍ종류별 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하여 반영한다. 라. 사업비는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자체사업(소유자, 관리자 등), 지방자치단체사업, 정부지원사업(관계부처 등) 등 개별사업별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토록 한다. 마.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ㆍ판단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획 수립 기준	가. 문화유산의 유형별ㆍ시대별ㆍ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유산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나. 역사적 사실과 연구 및 고증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수ㆍ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다.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의 타당성ㆍ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라.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 및 활용, 사업 추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환경이 더 이상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바. 문화유산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지양하고,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진정성 및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진한다. 사.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단계별 추진 계획은 5년 단위의 단기ㆍ중기ㆍ장기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립하고 사업의 성격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한다.

구분	내용
4. 계획에 포함할 내용	가. 문화유산 일반현황 조사 관련 ㅇ 문화유산 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ㅇ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ㅇ 문화유산 관련 그 간의 학술 조사 및 연구, 발표 등의 현황 및 내용 ㅇ 문화유산 구역 보존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ㅇ 문화유산 유지ㆍ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 ㅇ 문화유산 및 주변지역 토지 소유현황 ㅇ 문화유산 및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 등 나.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조사 관련 ㅇ 당해문화유산 보수 및 보존관리 이력 정리 ㅇ 당해문화유산 보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검토ㆍ분석 ㅇ 당해문화유산 보수ㆍ정비계획 ㅇ 문화유산 주변 주요건축물 보수정비 이력 및 내용 ㅇ 문화유산 주변 시설물의 노후ㆍ훼손 현황 ㅇ 문화유산 관련 유물ㆍ유적 및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에 관한사항 ㅇ 조경 및 수목 정비에 관한사항 ㅇ 주변 지형 및 배수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 다. 관람ㆍ편의시설 관련 ㅇ 관람객 이용현황 및 패턴 분석 ㅇ 관람객 진입도로 현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ㅇ 관람안내 및 관람객 이용 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라. 의견수렴 및 반영 관련 ㅇ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현황 ㅇ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 현황 등 마. 문화유산 소방ㆍ방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ㅇ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시설 설치ㆍ운영현황 ㅇ CCTV, 화재 감지기ㆍ경보기 등 방재시설 설치ㆍ운영현황 ㅇ 재해ㆍ재난 대응 소방도로 및 접근로 개설현황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운영현황 사. 문화유산 활용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보고서 작성 유의	가.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 나. 조사보고서는 지정된 집필방법 및 편집기준에 따라 수집된 각종 문헌자료, 실측 및 현황 조사자료, 수리실적,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및 서식, 도면,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ㆍ분석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기존 서술체계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 보고서의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생산연도, 저자, 출판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인물사진 등 관련사진을 개재할 경우 그 출처 또는 제공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고증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수록하여야 한다. 라. 주요 부분에 대한 현황 설명 시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도면,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시 표 등을 이용하여 요약 정리한다. 마. 보고서에 수록하는 사진은 모두 200dpi이상으로 하며, 크기는 수록 크기에 맞춘다. 바. 보고서 인쇄 시 흑백사진으로 인쇄되는 경우는 반드시 RAW파일에서 흑백사진으로 전환하여 수록한다. 편집은 칼라사진으로 하고 인쇄 시 흑백으로 인쇄하는 일은 피한다. 사. 보고서에는 별도의 간행물발간등록번호, 한국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명기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에 수록되는 도면은 지면에 맞게 편집하고 지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야한다. 또한 수록도면은 추후 이용자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환산이 가능한 최대 스케일(지면의 크기에 맞추어)로 수록하여야 한다. 축적과 함께 바(BAR) 스케일도 함께 표기한다. 자. 보고서 내용(도면포함)을 PDF파일로 작성하는 경우 PDF작성 품질을 인쇄품질 수준으로 설정한다. 차. 모든 도면은 캐드(CA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작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카. 사진촬영은 건축물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원경, 근경, 입면, 상세, 내부 등을 최적의 상태에서 왜곡 없이 선명하게 촬영ㆍ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 한다.
6. 보고서 등 제출	가. 국가유산청 검토ㆍ승인 요청 시 제출 자료 ㅇ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안) 파일 및 출력물 7부 ㅇ 종합정비계획 브리핑 파일 및 출력물 7부 나. 최종 완료된 후 제출 자료 ㅇ 종합정비계획 완료보고서 9부 제출(기관별 우편발송/국가유산청 자료실 3부, 건축유산팀 3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