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6. 6. 2.>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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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청구인

단체명(대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사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심의 청구서 검토	□	심의ㆍ의결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청구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