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1. 포상금 산정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
(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기여도 산정

(1) 신고내용의 구체성, 감리ㆍ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결정한다.

(2) 기여도는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한다.

항 목	기여율(%)			가중치(%)
	100-80	70-40	30-0
신고내용의 구체성1)	상	중	하	40
조사 및 적발 기여도2)	상	중	하	40
부정행위의 중요도3)	상	중	하	20

1) 신고내용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

②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빙자료, 핵심 단서, 주요 정보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제공한 자료나 정보의 구체성과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도

2) 조사 및 적발 기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신고내용이 감리ㆍ조사결과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여부
(예 : 완전히 또는 거의 부합, 대부분 부합, 일부만 부합, 매우 미미한 부분만 부합)

② 신고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예 : 사건 초기단계 신고, 부정행위 상당기간 진행 중 신고, 부정행위 종료 후 신고 등)

③ 신고내용에 핵심 부정행위자 및 핵심 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부정행위의 중요도는 부정행위의 원인ㆍ결과ㆍ방법과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부정행위 가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포상금 지급액 산정

(1)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2) 위와 같이 산정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및 신고내용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조치가 과실 이하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0만원을 포상금 지급액으로 한다.

라.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