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소속 해양경찰서 위임전결사항(제4조 관련)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	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시행, 지도감독		○
				심사평가			○
2	예산집행계획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3	타과와 관련된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소관업무의 기획ㆍ조정					○
5	민원 서류처리 (진정, 고소, 고발, 탄원 등)			중요사항 및 하명사항			○
				일반사항		○
				처리결과 회시 및 보완, 지연통지		○
6	직원 복무	국외출장 및 파견 (공무 외 국외여행 포함)		과장급(함ㆍ정장, 파출소장 포함)			○
				계장급		○
				계원		○
		국내출장, 휴가, 당직휴무, 관외여행, 유연근무		과장급(함ㆍ정장, 파출소장 포함)			○
				계장급		○
				계원	○
		초과근무		과장급(함ㆍ정장, 파출소장 포함)		○
				계장급을 포함한 계원		○
7	각종 정례보고 및 통계처리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				○
			업무처리에 참고되는 사항		○
			각종 통계 관리		○
8	과내 직원의 직무분담		계장급이상(파출소장, 신고기관의 장 포함)				○
			계장급이상을 제외한 과원			○
9	각종 행사 및 의전		기본계획				○
			시행계획 및 결과			○
10	각종 업무일지, 제부책 대장 등 처리 기재 확인				○
11	규격심의소위원회 운영		규격심의소위원회 개최계획ㆍ결과			○
			규격심의 요구(서해지방청)			○
12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처리		사회이목을 끌만한 중요사건ㆍ사고				○
			일반적인 사건ㆍ사고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3	자체 및 보도사고	중요사항			○
		일반 경미사항	○
14	각종 간행물 발간	계획 수립			○
		자료수집, 편집 및 배부		○
15	대외적 발표사항				○
16	표창	지방청장 이상 표창 공적위원회			○
		표창 보고 등 행정처리		○
17	제증명, 확인증 등 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
18	각종 자료 수집, 수합문서 및 잡서 처리		○
19	과내 자금출납 집행			○
20	물품구매 및 각종 공사 검사ㆍ검수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1	공보자료 작성	사회이목을 끌만한 중요사항			○
		일반 경미사항		○
22	서간 협조사항 처리			○
23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 공개통지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청		○

2. 기획운영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	치안일지 기록 관리				○
2	청사관리		자체방어(방화)계획 수립			○
			월동대책		○
			시설관리 점검	○
			그 밖에 일반 경미사항	○
3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연간 계획		○
			반기 실적	○
4	각급 상사 지시사항		계획수립			○
			추진사항		○
5	보 안		연간계획 및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운영		○
			보안진단 및 교육		○
6	문 서		문서 정리계획		○
			문서통제 및 수ㆍ발 업무	○
			우편물 수ㆍ불, 문서채송	○
7	직원 공ㆍ사상		사 상			○
			공 상		○
8	사망자, 환자 발생보고		사망자			○
			환 자		○
9	직원 복지 후생	위문금ㆍ품 업무			○
		직원 아파트 관리	직원숙소 입ㆍ퇴거		○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운영		○
			그 밖에 일반 경미사항	○
		모범직원산업시찰	계획수립 및 선발			○
			시행 및 결과보고		○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신청, 지급	○
		상조회 운영	기금모금계획			○
			지급, 신청 등 집행업무	○
10	의료보험		자격 취득ㆍ상실	○
			그 밖에 수혜자 변동 사항	○
11	연 금		신규임용, 신분변동 신고	○
			기여금 징수ㆍ불입 및 환부금 청구	○
			재직기간 관리	○
			주택 임대ㆍ융자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2	경찰 공제	가입신청, 접수처리		○
		공제회비 수불		○
13	민원실 운영 (이동민원실포함)	민원접수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원실 운영계획			○
14	민원ㆍ제도개선	지침수립ㆍ시달 및 민원ㆍ제도개선 협의회 운영				○
		추진과제 발굴ㆍ확정 및 통보			○
		추진과제 조사 및 수집		○
15	회보발간	기본계획 수립				○
		자료수집, 편집 및 배부			○
16	당 직	당직관 지정				○
		당직원 지정, 당직변경(경감이하)			○
17	공보업무	중요사항				○
		일반 경미사항			○
18	임 용	경감(6급)이하 서내 전보				○
		휴직, 복직 상신				○
		부가직책 발령				○
		경계 발령(경징계), 상신(중징계)				○
19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계획에 의한 공고, 홍보			○
		서류접수 및 처리 등 일반사항		○
20	포 상	계획 및 심사				○
		대상자 취합		○
21	직원신분변동 보고					○
22	비밀 취급인가, 해제 변경				○
23	경찰관계 민원조사 등 관련업무	하명 및 중요사항				○
		처리결과, 보완 및 지연 통지		○
		그 밖에 일반 경미사항		○
24	소청 및 행정소송 업무					○
25	특별교양 업무					○
26	국유재산 관리업무				○
27	예산요구서 및 지출계산서 보고				○
28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 총보고				○
29	동원급식, 봉급, 수당 및 제급여 지급				○
30	예산 세목변경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31	입찰등록 사항				○
32	과오납금 정리				○
33	지출결정에 대한 지출				○
34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5	직 장 교육훈련	직장교육 계획 및 결과			○
		체력검정 계획 및 결과			○
		사격계획 및 결과			○
		구조역량 계획 및 결과			○
		교육 훈련 평정 업무			○
		외래강사 초빙교육			○
36	교육발령	교육대상자 선발			○
37	교육훈련 관련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8	훈 련 등	함정 팀워크 훈련			○
		도상훈련(TTX) 계획 및 결과			○
		경찰서 교육훈련계 훈련 업무			○
		현장 직무훈련(OJT) 지원 업무			○
		예산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39	체육 대회 행사계획				○
40	승진시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1	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
42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관련업무					○
43	근무성적 평정,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정				○
		경력ㆍ교육훈련 성적, 가점 평정			○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작성(경위이하)				○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 (경사이하)				○
44	흉장대여 및 회수			○
45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
46	명예퇴직자 선발 추천				○
47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	계획 및 개최			○
			기안		○
		결과보고			○
		일반사항			○
		통지 및 경미사항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48	성과관리	월ㆍ분기별 실적 취합 및 통계			○
		성과지표 정비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 결과분석			○
		성과평가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
		성과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9	징계위원회 운영업무		공무원			○
50	비위사건 감찰조사					○
51	사정업무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지도ㆍ감독				○
		자료수집		○
52	감찰첩보 및 내부고발					○
53	직무감찰 관련업무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시행 및 지도ㆍ감독				○
		일반적 사항				○
		자료수집		○
54	경고 및 장려장 발부					○
55	민원실	민원접수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원실 운영계획			○
56	공직 윤리에 관한 사항				○
5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3. 경비구조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	해상경비	해상경호경비 대책			○
		외국선박 긴급피난			○
		해상시위 경비대책			○
		중요작전 사고분석			○
		미확인 선박 발생 및 처리결과		○
2	함정운용	기본작전 및 중ㆍ소형함정(특수정) 출동명령			○
		경비함정 업무지원			○
		경비함정 행동(출ㆍ입항, 위치)		○
		당직함정 지정ㆍ운영		○
		일반운용		○
3	어로보호	월선피랍 방지대책 수립			○
		어로보호 경비대책 수립			○
		특정해역 출어선 조업사항		○
		위반어선 검거보고		○
4	비상소집	소집실시 및 결과보고			○
		경찰관 숙소부 및 응소부 관리		○
5	비상경계 동원 경력보고			○
6	작적용 지도 수불 및 관리		○
7	전시치안 계획	충무실시계획 수립ㆍ시행			○
		을지연습계획 수립ㆍ시행			○
		을지연습에 관련 집행사항		○
8	해상경호	경호계획 수립ㆍ시행			○
		경호상황실 운영 및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9	해난사고	해난사고 발생 및 구조사항			○
		해난방지 지도ㆍ계몽		○
		미귀항선박 발생(관내) 수배처리	○
		통신두절선박 발생(관내) 수배처리	○
		조난사실 확인 및 (결과) 통보		○
		해난구조수당 수불업무		○
10	기 상	특보사항			○
		일반사항		○
11	선박구난자격에 관한 업무	업체 실태조사	○
		증서교부		○
		수중매장물 등 인양관련 업무			○
12	특수해난사고 구조계획 및 결과보고				○
13	특수기동대 교육훈련	연간계획			○
		월간, 주간계획 및 시행		○
14	특수기동대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구난장비 유지 및 운용관리			○

4. 해양안전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	연안해역 안전관리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 수립			○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계획			○
		명절 연휴 해양안전관리 종합대책			○
		시기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 수립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연안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
		연안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등 기타사항		○
2	즉심업무	즉심업무 처리		○
		통고처분 업무처리		○
		그 밖에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업무자료 취합		○
3	유ㆍ도선 관리	유ㆍ도선 안전관리 계획수립			○
		유ㆍ도선 사무에 관한 지도 감독		○
		유ㆍ도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징수			○
		유ㆍ도선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처리			○
		유ㆍ도선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
		도선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운항 휴지 신고의 처리와 관계기관에의 통보		○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한 검사		○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
		운항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유ㆍ도선 사업자에 대한 청문		○
		인명 구조요원의 인정		○
4	선박통제	선박출입항 신고기관의 운영ㆍ지도		○
		선박출입항 및 통제(제한)업무에 관한 사항		○
5	해상교통안전	해상교통 연간 계획 수립 및 분석			○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			○
		해상교통안전법상 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특정해역 공사 또는 작업허가			○
		해양레저활동 허가		○
		낚시어선의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 업무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6	음주 측정기 업무	음주운항단속 연간 계획수립 및 분석			○
		적발보고		○
		일괄출력(매월)	○
		음주 측정기 관리 및 자료 관리	○
7	수상·수중레저 업무	조종면허 시험 계획 수립			○
		조종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
		조종면허 취소처분			○
		야간수상·수중레저활동 및 금지구역 지정			○
		단속(주취단속 포함)계획 및 결과			○
		임시운항허가에 관한 사항		○
		시정명령		○
		수상·수중레저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
		수상·수중레저 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
		수상·수중레저 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수상·수중레저 사업자의 안전조치		○
		수상·수중레저 사업자의 행정처분			○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전산 시스템 운영	○

5. 수사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	수사사건	중요사건 조사처리					○
		구속영장 신청				○
2	체포영장 신청					○
3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4	범법자(위반어선) 발생 및 검거보고						○
5	해상범죄 단속						○
6	범죄통계 및 분석					○
7	유치장(보호실 포함) 관리					○
8	사회물의야기 중요사건						○
9	범죄 수법카드 및 자료수집				○
10	수배공조업무					○
11	범죄 감식업무					○
12	사건송치 및 이첩						○
13	수사예산 운용					○
14	수사첩보 수집처리		중보 등 중요사항				○
			통보, 조사, 기록 등			○
			참고사항		○
15	형사민원사건 처리		발생 및 결과				○
			접수, 중간결과 통보			○
16	우범자(선박포함) 내사		내사착수 및 종결보고				○
			진행사항 보고			○
17	컴퓨터 전과조회					○
18	형사기동정 운영		주간 운영계획			○
			출동명령	중요업무			○
				통상 근무출동		○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
19	긴급체포 보고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20	변사 및 실종신고	발생 및 결과보고			○
		검사지휘 건의		○
21	행정처분 의뢰			○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범 처리			○
	영해법 위반사범 처리			○
	밀항사범 처리			○
	외사첩보내사(계획ㆍ결과)			○
22	수사지휘 및 수사서류 위임전결사항		별첨

[별첨] 수사지휘 및 수사서류 위임전결사항

구 분		사무내용 및 수사서류	계장	과장	서장
접수ㆍ배당 등 사건결정		사건배당 결재 (중요사건은 서장 보고 후 지침 받아 처리)		○
사건 진행	서장 지휘사건 (서장이 직접 지휘하기로 지정하는 사건)	중요서류			○
		일반서류		○
		단순서류	○
	과장 지휘사건 (서장의 지침에 따라 과장이 지휘하는 사건)	중요서류		○
		일반서류		○
		단순서류	○
	그 밖에 일반사건	중요서류		○
		일반서류	○
		단순서류	○

6. 정보외사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	정보 주요업무계획						○
2	정보업무 심사분석						○
3	분기ㆍ월간 정보업무 추진실적					○
4	견문수집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견문수집실적 분석평가 선발					○
6	견문수집 우수경찰관 포상대상자 선발						○
7	집단민원 발생시 정보대책	예고정보		관리계획			○
				운 영		○
		종합대책					○
		결과보고				○
8	일일정보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보안장비 관리 등 운영					○
10	외근운영					○
11	보안활동		계획수립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
12	보안첩보		계획수립			○
			보안첩보 수집ㆍ분석ㆍ통보			○
13	보안경찰(정보보안지원요원)교육		계획 수립			○
			운영사항			○
14	보안 정보사업		계획수립ㆍ결과보고			○
			예산 계획ㆍ청산			○
15	보안자료 관리					○
16	항만 보안 관련 업무					○
17	안보신고망 등 대국민 안보교육					○
18	대공 취약지 선정 분석					○
19	보안상황 발생 및 분석 판단 보고		시도 합동정보조사 이상 상황 및 중요 보안상황				○
			지역 합동정보조사 상황 및 일반적인 보안상황			○
20	보안 정보망 관리ㆍ운영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21	방첩 공작업무	C급 이상 공작 승인			○
		종합 공작계획 보고		○
		공작 진행보고		○
		재평가 및 종결			○
22	대내ㆍ외 기관 보안업무 협력 관련 업무			○
23	보안업무 시스템 운영			○
24	적성물자 처리에 관한 사항			○
25	공안사범 전산자료 조회			○
26	민간 통역요원 및 외사경찰 후보군 관리			○

7. 해양오염방제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	기동방제지원팀 등 신속 대응체제 운영					○
2	지역방제대책본부 구성ㆍ설치 및 운영					○
3	오염물질 배출 신고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4	해양오염 방제조치	방제 조치 명령	1㎘이상(1㎘미만 중 사회적 물의 예상사고)			○
			1㎘ 미만		○
		관할해역 방제세력 긴급동원 결정				○
		위험평가 및 방제방법ㆍ전략 결정				○
		동원 인력ㆍ장비 지휘ㆍ통제			○
		해상안전확보 및 위험방지조치 결정ㆍ실행				○
		오염사고 발생 및 방제완료 보고 (중질유 200ℓ 이상, 경질유 1㎘ 이상)				○
		오염사고 발생 및 방제완료 보고 (중질유 200ℓ 미만, 경질유 1㎘ 미만)			○
		일일방제작업 진행사항 보고			○
		타 해양경찰서간 방제세력 긴급 지원				○
5	방제조치결과 분석 및 평가 등 종합보고					○
6	해양오염관련 통계분석	연간, 반기			○
7	해양오염방제 관련 매뉴얼	매뉴얼 운영			○
		매뉴얼 개선ㆍ보완				○
8	방제교육ㆍ훈련	연간 교육훈련계획				○
		민관합동, 긴급, 자체 방제훈련				○
		자체 교육ㆍ훈련			○
9	HNS 사고대응전문팀 운영 및 대응				○
10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
11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2	방제조치 비용부담업무	발생보고 및 비용부담 결정						○
		현물납부 고지					○
		현물징수 결정						○
		일반사항				○
13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용	운항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운용 및 일반사항					○
1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장비 등의 운용	장비수리			3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장비 점검ㆍ유지				○
		방제자재ㆍ약제 수급 및 운용						○
15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						○
16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파악 및 관리					○
17	적조방제 지원 및 협력							○
18	내수면 등 관계기관 방제지원ㆍ협조	지자체 협력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자원봉사자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
20	방제기술 연구 및 자료수집						○
21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
22	해양오염 교육ㆍ 홍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3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
24	민간단체 협력ㆍ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5	해양오염 사건 처리		적발보고					○
			적발통보, 선박출항금지				○
26	해양오염 지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관련 과태료 징수			처분대상자 의견 접수 및 검토			○
				과태료 부과징수금액 결정				○
				과태료 부과징수금액 통보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28	출입검사	미비사항 있을시		○
		미비사항 없을시	○
		경고조치		○
29	해양오염 항공감시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0	감시체제 구성ㆍ운영			○
31	방제ㆍ유창청소업의 등록ㆍ변경 및 업무지도	등록 및 행정처분ㆍ명령			○
		휴업, 폐업, 등록취소			○
		변경등록 및 일반업무지도		○
32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 계획의 신고(변경), 업무지도			○
33	해양오염물질 감식ㆍ분석	시료접수 및 분석		○
		결과보고		○
		보관시료폐기	○
34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	해양자율방제대 신청 및 지정			○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및 지원		○
35	선박ㆍ해양시설 기름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기름오염비상계획서 검인			○
		기름오염비상계획서 검인사항 변경		○
3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결정			○
		납부고지 및 징수관리		○
		통계 및 일반사항		○

8. 장비관리과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	함정정비	함정수리 시행계획					○
		함정수리 완료보고				○
		함정수리 예량 및 검사보고				○
		수리비 집행결과				○
		함정수리 (정기ㆍ상가ㆍ중간)		허가요청			○
				허가회시		○
		장비 손상 및 상태 보고		중요장비			○
				일반장비		○
		자체정비		불가동			○
				가 동		○
		PMS 이행실태 확인 점검계획 및 결과				○
		PMS 이행실적 결과			○
2	함정유류	유류 배정계획					○
		월간 유류수급량 종합보고				○
		유류검수일지		용역업체 수급		○
				자체 수ㆍ공급		○
		함정유류 신청				○
		해양경찰서ㆍ해군 유류 상호지원					○
		함정유류 검수				○
		함정유류 월말보고서				○
		윤활유취환	취환신청			○
			500톤이상				○
			500톤미만			○
		함정폐기물처리 (유성혼합물, 폐유)	처리계획			○
			처리결과			○
		함정폐윤활유 처리계획 및 결과				○
		함정유류 관계 예산요청					○
		함정유류 전산월보(출력)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3	함수품 관리	물품수급 계획 및 관리				○
		정기재물조사 계획 및 결과				○
		물품관리 계산서				○
		물품 관리상황 보고			○
		분기 소요량 신청 및 분석, 판단			○
		예산집행	함정보급예산 요청			○
			예산집행 결과		○
		물품 관리전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물품 운송비집행		○
		함정 보급품 확보계획				○
		물품불용 승인 요청 및 처분계획			○
4	차량관리	배차 및 유류수급			○
		정비 점검, 집중관리 운용		○
		차량예산 집행계획				○
		수리검사 및 예량			○
		차량예산집행 및 실적보고			○
5	무기탄약 지급, 배정 및 관리통제					○
6	급ㆍ대여품 요청 및 배정				○
7	자체 물품관리검사 계획, 보고				○
8	통신운용	통신망 구성 및 중요장비 시설 철거		○
		통신시설물 피해복구			○
		무선국 허가 및 심사관련 사항			○
9	전문 수ㆍ발				○
10	통신장비점검	장비점검 및 정비계획			○
		고장장비 복구수리			○
		긴급 수리계획			○
		고장장비 통계분석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담당	과장	서장
11	전산ㆍ통신물품 관리 운영	물품확보, 구입계획		○
		물품 긴급구매계획		○
		청구물품처리 및 배정계획		○
12	통신보안	암구호 전파	○
		보안대책 및 활동계획			○
		보안위규처리			○
		전파법령위반 및 일반위규처리		○
		보안기자재 운용	○
		보안교육 및 훈련	○
13	무선국, 통신중계소 운영			○
14	전화관리	경비전화 선로보수 및 이설		○
		경비전화 회선 사용료	○
		경비전화 회선 증설 및 폐지		○
15	중계소관련 업무 협조			○
16	전산 관리	조회ㆍ입력 처리		○
		장비 운용관리	○
		그 밖에 전산업무와 관련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