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제29조 관련)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 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 시

㉮ 최종 면접 전형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전형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 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 전형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 전형 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 전형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전형 재실시

㉯ 필기 전형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 전형 재실시

㉰ 서류 전형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 전형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결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