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6. 5. 26.>

포상금 산정기준

1. 포상금 산정

조사 또는 심사결과 신고내용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적발 또는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포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나. 신고내용과 조사 및 적발 기여도,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율을 결정한다. 기여율은 조사(심사)담당자 및 팀장의 1차 및 2차 평가를 거쳐 담당부서장이 결정한다.

다.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마.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기준금액<개정 2024. 2. 6., 2026. 5. 26.>

가. 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반사항

기준금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2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8조의2 및 별표 20의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55조의2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부당이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이득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거래금액의 20분의 1을 부당이득액으로 보고,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와 관련된 경우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원)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나. 제3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7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위반사항

기준금액은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은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기여율 <개정 2024. 2. 6., 2026. 5. 26.>

항 목	기여도 평가점수 및 평가지표
	10 － 8점	7 － 4점	3 - 0점
신고내용의 구체성3) (40%)	상	중	하
조사 및 적발 기여도4) (40%)	상	중	하
위반행위의 중요도5) (20%)	상	중	하

주 : 1) 기여율은 기여도 점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함

2) 평가자는 조사의 단서가 된 신고내용이 전체 사건의 조사ㆍ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3) 신고내용의 구체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①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종목 등)

②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 핵심 단서, 주요 정보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제공한 자료나 정보의 구체성과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정도

4) 조사 및 적발 기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전체사건 내용과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여부(예 : 완전히 또는 거의 부합, 대부분 부합, 일부만 부합, 매우 미미한 부분만 부합)

② 신고가 시의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예 : 사건 초기단계 신고, 위반행위 상당기간 진행 중 신고, 위반행위 종료 후 신고 등)

③ 신고내용에 핵심 혐의자 및 핵심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5)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 4.의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을 따르되, 의결 주문의 조치이유에 기재된 위법행위의 수,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 가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