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제1호 세정상 우대혜택

우대혜택	대상훈격(우대기간)	소관부서
▪세무조사 유예 - 단,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 시 세무조사 유예 배제	국세청장 표창 이상(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2년)	조사국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기 선택 - 단,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200조에 따른 순환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발생 시 혜택 배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적용 제외	국세청장 표창 이상(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2년)	조사국
▪관세조사 유예 등	세무서장 표창 이상(1년)	관세청

제2호 사회적 우대혜택

표창 훈격에 따라 차등하여 우대한다.

(다만, 우대대상훈격과 우대기간은 주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우 대 혜 택	대상훈격	주무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각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등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우대	〃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방부 물품ㆍ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ㆍ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	방위사업청
▪주중 철도이용 시 운임 할인	세무서장 표창 이상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협약에 따름	협약된 금융회사
▪의료비 할인	협약에 따름	협약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