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전면 개정 2019.3.29., 2021.2.8., 2022.9.29., 2023.7.20., 2025.7.29., 2026.5.27.〉

심사 ㆍ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1. 기본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양정은 관련금액의 중요성,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ㆍ결과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나.  위법행위가 동일 회계기간 내에서 동일 재무제표 양식의 관련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의 상쇄효과를 고려하고 위법행위가 서로 다른 회계기간(예를 들면 당기손익과 전기손익수정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행위 관련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산ㆍ부채의 잔액 또는 거래내역 등을 회사의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추정ㆍ판단의 차이 등으로 관련금액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정과목간 연관성, 연간발생정도, 기타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법혐의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금액을 위법행위 관련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행정조치(이하 "기본조치"라 한다)와 검찰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검찰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를 합하여 "고발등"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외부감사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규정」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바.  감리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사.  회사(회사 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각「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 바.에 의하여 각 산출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  동일한 위법행위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 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한다.

자.  같은 회계연도에서 위법행위의 동기(이하 "위법동기"라 한다)가 다른 위법행위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라 산출된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 조치에서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

차.  회사 재무제표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치할 수 있다.

카. 이미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조치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1), 2)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추가 발견된 위법행위를 종전 조치시 함께 조치하였더라도 조치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는다.

2)  추가 발견된 위법행위를 종전 조치시 함께 조치하였더라면 종전 조치수준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함께 조치하였더라면 받았을 조치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타. 위법행위가 법의 벌칙부과 대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검찰총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자등으로서 VI.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ㆍ통보에 갈음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시에는 감사인 등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 여부 및 동기 등을 판단한다.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로 구성된 연결실체내 다수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금액의 중요성, 위법동기 등을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하되 다음 가. 부터 차.까지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위법행위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조치를 양정하되,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발견된 때에는 각 재무제표별로 판단하여 회사단위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지배회사의 위법동기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ㆍ종속관계의 성격 및 정도, 종속회사의 위법동기, 종속회사의 종류 및 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조치가 중복되거나 병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지배회사를 조치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위법행위를 묵인ㆍ방조하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독 소홀로 연결재무제표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 조치하거나 종속회사의 책임에 준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라.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이 「외부감사법」제7조,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을 가중 조치할 수 있다.

마. 지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인이고 종속회사 위법행위가 연결재무제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감사인의 위법동기는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담당 이사가 상이한 경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규모금액을 산정한다.

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도를 계산할 때 각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을 4배 상향하여 적용한다.

1) 누락 또는 잘못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주요 재무정보가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통해 파악(피투자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분ㆍ반기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거나 투자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에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등)되지 않는 경우

2)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 관리종목 지정요건 또는 감사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연결 범위 결정 첫 해에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적자반전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

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Ⅳ.2.에 의해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이더라도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금액이 대상 회사 재무제표의 단순합산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에 따라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내부거래금액의 비중에 따른 감경

비중*	감경
40% 이상	-
10% 이상 ~ 40% 미만	1단계
10% 미만	2단계

* MAX = [자산비중, 부채비중, 매출액비중, 매출원가비중]

차.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사.에 해당함에 따라 중요도가 최소 조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 ‘감경시 최소조치’를 부과한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1)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ㆍ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3)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ㆍ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다)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마)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1)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2)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가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2)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Ⅳ.2.에 따른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2)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3)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Ⅳ. 위법행위 유형 구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 결정과정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나.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ㆍ부채의 과대ㆍ과소계상, 수익ㆍ비용의 과대ㆍ과소계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ㆍ과소계상, 영업ㆍ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8호 문단 한132.4, 한132.5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한 영업손익과 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를 포함한다), 유동ㆍ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법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각 항목과 관련한 주석사항인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1) 특수관계자 거래

2)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 한하고,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은 라.에 해당한다)

3)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발생가능한 우발부채

라. 위법행위가 기타 주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사항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기준금액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성 기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성 기준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외부감사규정」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첨부한 문서에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중요성 금액(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 표준 중요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는 1) 회계법인이 회사별 규모, 상장여부, 감사위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요성 금액 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별 중요성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담당이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3) 합리적 근거 없이 표준 중요성 기준 방식의 중요성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위법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 적용

1) 감사인의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으로 본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① A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배

② B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③ C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5배

④ D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5배

나. 표준 중요성 기준 적용

1)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① A유형 : 규모금액의 1%

② B유형 : 규모금액의 4%

③ C유형 : 규모금액의 5%

④ D유형 : 규모금액의 15%

* 규모금액: "표1"의 규모금액산출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규모배수의 계산 및 적용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금액의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를 산정한다.

① 위법행위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동기별로 분류한다.

②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의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 관련금액은 합산하여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유형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③ 위법동기별로 분류된 위법행위 유형별 규모배수를 합산하여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④ 위법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표2>에 따라 각각의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를 위법동기별로 환산하여 환산후 규모배수를 계산한다.

D유형은 유형별 규모배수를 6배로 제한한다. 동 한도 적용은 위법동기별로 환산하기 전의 위법동기별로 규모배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규모배수 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구분

위법행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 및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라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환산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는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른 중요도보다 1단계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중요도	Ⅰ	Ⅱ	Ⅲ	Ⅳ	Ⅴ
규모배수	16배 이상	8배 이상 16배 미만	4배 이상 8배 미만	2배 이상 4배 미만	1배 이상 2배 미만

Ⅴ. 조치기준

1. 회사 및 임직원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1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경고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1년	주의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회사) 과징금(회사 관계자)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조치없음

※가.  과징금은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Ⅱ.1.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감사위원  포함. 이하 같음) 등의 해임(면직)권고 는 조치대상자가 조치일 현재 조치대상회사에서 대표이사, 담당 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고, 원칙적으로 6월 이내의 직무정지를 병과한다.

다.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면직)권고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담당 임원 해임(면직)권고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해임권고 조치를 하되, 담당 임원이 없고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생략하고 감사인 지정 등 다른 조치를 가중하고 담당 임원을 두도록 개선권고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마. 검찰고발ㆍ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사.「외부감사법」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2. 감사인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Ⅰ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Ⅱ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Ⅲ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경고
Ⅳ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의
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조치 없음

※가. 과징금은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Ⅱ.1.마.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를 묵인ㆍ방조ㆍ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감사인으로서 적격성 있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조치에 더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건의를 할 수 있다.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공인회계사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시 최대	고의 Ⅰ단계와 동일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Ⅰ	등록취소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Ⅱ	직무정지건의 2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고발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Ⅲ	직무정지건의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경고 직무연수 2시간
Ⅳ	직무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주의
Ⅴ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검찰통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주의
감경시 최소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조치없음

※가. 직무연수는 제재조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부과한다.

나. 검찰고발ㆍ통보와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 또는 직무(일부)정지건의 조치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으며,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을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직무일부정지건의 조치는 조치대상자인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직무정지건의 기간 동안 「외부감사법」상 감사 관련 모든 업무(감사계약 체결, 중간‧기말감사, 감사보고서 작성 등)와 「자본시장법」상 분ㆍ반기 검토업무를 정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기 조치(조치없음을 포함한다)에 추가하여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관계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4. 위법행위 ‘과실’의 조치 특례

「외부감사규정」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심사 또는 심사를 거쳐 감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중요도가 가중시 최대, Ⅰ 또는 Ⅱ에 해당하더라도 경고 등(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직무연수 조치 가능)으로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감사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감리 및 종전의 「외부감사규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위법행위도 과실이고 회사의 재무제표 수정공시 과정에서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에 대한 조치기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기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중요도	중대	보통	경미
조치 종류	직무일부정지 건의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경고

※1.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가 「외부감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법 [별표2] 5. 및 규정 제34조에 따른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감사부실이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으로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위법 중요도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대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설계 및 운영으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경미 :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업무체계가 대부분 적정하게 구축‧운용되고 있으나 일부 운영상 미흡 등으로 중대한 감사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아래 조치기준표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미제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보다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회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감사법」 제21조(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3회 이상 거부(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방해(합리적 사유 없는 의도적인 출입 지연을 포함한다)ㆍ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나.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다.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등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조치대상	기본조치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요구
회사	증권발행제한 11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검찰고발
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고발
공인 회계사	주권상장ㆍ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검찰고발 직무정지건의 1년

7. 회사의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특례

회사의 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로서 Ⅲ.1.가.4) 가) 또는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성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위법행위 관련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 Ⅴ단계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8.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 특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중과실 Ⅴ단계에 해당하는 조치(회계법인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중과실 Ⅴ단계 해당 지정제외점수를 포함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감사절차가 재무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 조치와 중과실 Ⅴ단계 조치(감사절차위반 행위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단계 가중한 조치) 중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9. 다수의 ‘과실’ 위법행위 조치

동일 사업연도에 3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위법동기가 모두 과실이며 합산 규모배수가 8배 이상인 경우 회사(자산 1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주권비상장법인에 한한다)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을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할 수 있다.

Ⅵ. 기본조치의 가중ㆍ감경 및 면제

1. 기본조치 가중ㆍ감경의 일반원칙 등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ㆍ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3.가.3)(Ⅵ.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4)(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7), 8)의 감경사유를 적용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3.나.4)(Ⅵ.4.다.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5)(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한다), 11), 12)의 감경사유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2단계 감경할 수 있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확정된 재무제표 공시일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법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1)과 같다.

3)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심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감리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5)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6)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7)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등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8)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가 중요한 취약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10) 위법행위로 인해 당기손실이 당기이익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 다만, 위법동기가 고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Ⅳ.2.부터 3.까지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12)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다시 위법행위를 한 시점은 ‘감사인이 회사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일자’로 보되 동 기재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공시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자료제출을 현저하게 지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Ⅳ.2.에 따라 계산된 최종 규모배수가 64배 이상인 경우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 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3.나.10)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ㆍ 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회사가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4)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재무제표 심사(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를 통지받은 시점(금융감독원장이 심사ㆍ감리 실시 이전에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시점) 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이 경우 검찰 등 외부기관의 혐의사항 통보일,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내 타부서의 혐의통보일[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검사착수일], 민원제보 접수일, 언론보도일, 조회공시요구일 등은 해당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본다. 한편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포함)에 위법행위 사실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한 후 신고내용을 거래소 수시공시(상장법인) 등을 이용하여 즉시 공개하고 신고일부터 1개월 내에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ㆍ공시한 경우

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수정ㆍ공시한 경우

5)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이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 한 경우. 다만, 4)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정공시 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이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일반적‧포괄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과 직접 관련된 사항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가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방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2013. 12. 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법행위로서  4) 또는 5)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8) 회사가 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외부감사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리 또는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외부감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가.4)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회사가 가.5)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회사가 가.4) 또는 5)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회사에 권고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반영하여 가.4) 또는 5)에 따른 감경시한 내에 감사의견 등을 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경우.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가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기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다만, 2013. 12. 31. 이전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법행위로서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또는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ㆍ전부 직무정지 건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ㆍ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11)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2)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의결시까지 다음 가), 나)에 모두 해당하는 등 법위반 상태를 시정ㆍ해소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5),6),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에 수정공시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인에 대해 감사보고서 재발행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할 것

13)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본조치의 감면(減免)

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외부와 공모하여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여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ㆍ 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위법행위를 「외부감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를 다음의 1),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

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 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다) 신고 또는 고지한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 신고자등이 1)의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치의 감경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 이외에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자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예를 들어 매출 및 매출채권 과다계상 사실에 대하여 매출액담당자와 매출채권담당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자의 담당부분에 의한 책임정도를 판단)

라. 미등록 수습공인회계사 등 등록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보조자의 잘못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감사보조자에 대하여 일차적인 감독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조치할 수 있다.

마.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등 담당 이사 외의 다른 감독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독자를 주책임자로 조치할 수 있다.

2.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 담당 이사의 지시ㆍ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이하 "중간감독자"라 한다)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하여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중과실 Ⅳ단계) 이하의 조치를 하는 경우 또는 주책임자의 위법동기가 과실인 경우에는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감독자의 감독 소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책임 소홀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또는 적격성 검토, 담당 업무 배정, 감사업무계획 수립, 제반 감사업무 실시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2)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업무의 내용, 감사증거 및 감사결론, 동 내용의 적절한 문서화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1), 2)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중간감독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감독자 중 최상위의 중간감독자를 조치대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주책임자(담당 이사)의 지시‧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조치대상으로 한다.

라. 중간감독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주책임자의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는 중간감독자의 위법행위 관여정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마. 중간감독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ㆍ방조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할 수 있다.

Ⅷ. 감사(감사위원)의 책임구분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대상은 원칙적으로 상근 감사(감사위원)로 하되, 상근직이 없거나 실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상근직에 대한 조치가 부당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근 감사 또는 비상근 감사위원의 직무소홀이 큰 경우 비상근직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협의체 특성 등으로 인해 감사위원의 개별적 책임 구분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감사위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감사(감사위원)는 회사의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감사위원)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또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다. 감사(감사위원)의 위법동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되,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회계 관련 감사(감사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정도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과실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항목에 대한 이상징후 경고(warning letter) 등을 보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로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본다.

라.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위법행위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보되, 감사(감사위원)의 위법행위 적극 개입, 묵인ㆍ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 또는 내부통제절차의 중대한 결함 방치 등 중대한 감독 소홀의 경우에는 회사와 위법행위의 중요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감사(감사위원)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에 더하여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고발등을 할 수 있다.

마.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이 미흡하거나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병행할 수 있다.

<표1>

규모금액산출표

1. 규모금액의 산출

가. 대상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계              :                 억원

나. 대상 회계연도의 매출액 (*1)               :                 억원

다. 회사의 규모조정계수 적용 전 규모금액 (*2) :                 억원

라. "다" 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마. 규모금액[다(가 또는 나)÷라]               :                   원

(*1) 금융기관, 서비스업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보며, 대상기간이 분ㆍ반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분ㆍ반기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규모금액"은 위법행위 유형별로 아래 ①부터 ④까지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완전자본잠식회사의 경우 아래에서  자산총계를 부채총계로 보며, ①에 해당되면서 ② 또는 ③에도 해당하는 D유형의 경우, ①을 ②, ③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ㆍ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 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규모금액으로 한다.

㉮ A, C유형 전체

㉯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 ㆍ 과소계상

㉰ D유형 중 다음의 주석기재사항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 설정, 지급 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로서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

㉱ ②~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D유형 사항

②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ㆍ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 자산총계를 규모금액으로 한다.

㉮ B유형 중 자산ㆍ부채의 과대ㆍ과소계상, 유동ㆍ비유동항목간 계정과목 분류 사항

㉯ D유형 중 자산ㆍ부채와 관련한 계정과목 분류 및 주석기재사항

③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ㆍ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매출액을 규모금액으로 한다.

㉮ B유형 중 수익ㆍ비용의 과대ㆍ과소계상, 영업ㆍ비영업손익간 계정과목 분류 사항

㉯ D유형 중 수익ㆍ비용과 관련한 계정과목 분류 및 주석기재사항

④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계가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서  (*3).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자산총계의 30% 미만이더라도 자산총계의 30%를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규모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3) 비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1> 2.에 따라 산출된 규모조정계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조정된 규모조정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Ⅵ.3.가.1) 또는 Ⅵ.3.나.1)에 따른 감경 적용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보고서 또는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나)  거래소로부터 법 제4조제1항제2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받은 법인

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대상 사업연도말 차입금 의존도가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차입금 의존도는 ‘차입금÷총자산×100’로 계산하며 차입금에는 장ㆍ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 차입금, 사채 등 이자지급의무가 있는 제반 부채를 포함한다.

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마) 금융회사

2. 규모조정계수

규모금액(억원) 구간		규모조정계수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금액 (억원) 초과값
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0,000 2,000,000	100 300 7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200,000 500,000 1,000,000 2,000,000 -	0.4 0.6 0.8 1.0 1.2 1.5 1.8 2.1 2.4 3.0 3.6 4.3 5.0 7.0 10.0	- + 0.00100000 + 0.00050000 + 0.00066667 + 0.00030000 + 0.00010000 + 0.00006000 + 0.00003000 + 0.00002000 + 0.00001200 + 0.00000700 + 0.00000233 + 0.00000400 + 0.00000300	× × × × × × × × × × × × × ×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금융회사으로서 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그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표2>

위법동기가 다른 위법행위의 규모배수 합산방식

1. 지적사항의 위법동기(고의, 중과실, 과실)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법동기별로 규모배수를 합하여 중요도와 기본조치수준을 결정한 후, 각각의 위법동기별에 따른 기본조치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전 조치수준") 다만, 위법동기가 과실인 위법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도 과실로 환산에서 제외한다.

2. [별표 1] Ⅳ.3①부터 ③까지에 따라 계산된 위법동기별 규모배수는 다음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하나의 위법동기 규모배수로 환산하고, 환산된 규모배수를 합산한다.

가. 고의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규모배수	중과실 해당 규모배수
환산계수	1배	1/8배

나. 중과실로 환산시 적용계수

구분	고의 해당 규모배수	중과실 해당 규모배수
환산계수	8배	1배

3. 2.에 따라 결정된 각각의 위법동기별 규모배수에 따른 각 조치 수준 중 가장 중한조치를 기본조치로 한다.(이하 "환산후 조치수준")

4. 1.에 따른 환산전 조치수준과 3.에 따른 환산후 조치수준를 비교하여 이중 중한 조치를 최종 기본조치로 한다. 이 경우 최종 기본조치는 1.에 따른 환산전 조치보다 1단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검찰고발ㆍ통보는 4.에 따라 결정된 최종 기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에 따른 기본조치 중 고의에 의한 기본조치에 따른다.

6. 과징금산정을 위한 위법행위 중요도는 고의와 중과실의 규모배수를 단순합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