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

1. 위법행위로 인해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 대하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단계별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특정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일부정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

위법 동기	중요도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	-	-

※ 지정제외점수의 부과시 적용되는 중요도는 "별표 제1호"에 의한 가중ㆍ감경 후 최종 조치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말한다.

※ 회계법인에 대하여 별표 제1호 Ⅴ.6.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제외점수 250점을 부과한다.

2. 지정제외점수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나오는 경우 동 집행정지기간 동안 지정제외점수의 유효기간의 진행은 정지되며,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날부터 나머지 유효기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