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신설 2019.3.29., 2021.2.8., 2025.7.29.>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의무 위반행위(이하 독립성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라 한다), 「외부감사법」 제1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감사조서의 보존의무 및 위조 등 금지의무 위반행위(이하 감사조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1.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이하 이들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조치양정은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요도 및 발생원인ㆍ결과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조치(이하 "기본조치"라 한다)와 검찰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검찰고발ㆍ통보ㆍ수사의뢰를 합하여 "고발등"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로 구분하고, 기본조치와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병과할 수 있다. 다만, 기본조치만으로 제재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조치건의는 아니할 수 있다.

3.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관련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당해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서 같은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그 외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감사인,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한 담당이사 및 담당 공인회계사로 하며,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조치대상자는 감사인, 감사조서 보존의무위반행위 및 위조ㆍ변조, 훼손ㆍ파기 등 행위의 행위자로 한다. 다만,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단,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위반행위는 제외)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외부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우 또는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해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4.  위법행위가 법의 벌칙부과 대상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을 검찰총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ㆍ통보에 갈음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위법동기의 유형

회사(임직원을 포함한다), 감사인, 담당이사, 담당 공인회계사, 소속 공인회계사 및 감사조서 보존 의무 등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나.  중과실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다.  과  실  :  직무상 주의의무를 결(缺)하여 위법행위를 하는 동기

2.  감사인, 담당 이사, 담당 공인회계사 및 감사조서 보존 의무 등 위반행위자 각각의 위법동기는 개별적인 행위 등 사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3.  감사인이 자신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를 적절한 기간 내에(감사인 내부규정에 따른 독립성 점검주기 내, 다만 감사보고서일로부터 3년 이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하였고,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ㆍ운용실태를 근거로 판단한다.

<감사인의 내부통제시스템 정상작동 판단 기준(재무적 이해관계 관련)>

일반사항	위법행위 관련 사항
①연간 1회 이상 감사인의 전체 임직원으로부터 독립성의무 준수 확인서 징구 ②감사인의 전체 임직원(배우자 포함) 보유주식(지분 포함) 및 배우자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 ③감사기간 중 담당 이사에 의한 감사참여자(배우자 포함)의 보유주식(지분 포함) 확인 ④표본 추출을 통해 감사인의 전체 임직원(배우자 포함)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①감사인의 위반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내부징계 ②독립성 침해 위험의 제거ㆍ감소를 위한 노력 ③위반사례 전파 및 관련 근거(기록) 유지 등 적극적인 독립성 유지 관련 교육

Ⅳ.  위법행위의 중요도 판단

1.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재무적 이해관계 금액, 경제적 이익의 보수에 대한 비율, 독립성 침해의 정도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한다.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Ⅰ.회계법인의 이해관계(법§9③, ｢공인회계사법｣§33①)
①회계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1억원 미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
②과거 1년 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	담당사원이 재무 관련 임원인 경우	담당사원의 배우자가 재무 관련 임원인 경우	담당사원 및 배우자가 재무와 관련 없는 임원인 경우
③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자	채권ㆍ채무가 3억원 이상	채권ㆍ채무가 1.5억원∼3억원 미만	채권ㆍ채무가 1억원∼1.5억원 미만
④회계법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실제 이득액을 말한다.)로 회계법인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이득액이 연 6억원 이상	이득액이 연 2억원∼6억원 미만	이득액이 연 2억원 미만
⑤회계법인 업무 외의 업무로 계속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업무보수의 50% 이상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업무보수의 10~50% 미만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회계법인 업무보수의 10% 미만
⑥회계법인에게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주식 또는 채권 등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50% 이상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10∼50% 미만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10% 미만
Ⅰ-1.회계법인 사원의 이해관계(법§9③, ｢공인회계사법｣§21①, §33①)
①사원 또는 배우자가 피감회사의 임원(준하는 직위),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임원(준하는 직위), 사용인인 경우	과거 1년 내에 임원(준하는 직위), 사용인이었던 경우	-
②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1억원 미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
③사원 또는 배우자와 채권ㆍ채무관계에 있는 자	채권ㆍ채무가 1억원 이상	채권ㆍ채무가 3천만원∼1억원 미만	채권ㆍ채무가 3천만원 미만
④사원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실제 이득액을 말한다.)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이득액이 연 9천만원 이상	이득액이 연 3천만원 ～ 9천만원 미만	이득액이 연 3천만원 미만
⑤사원에게 공인회계사 업무 외의 업무로 계속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업무보수의 50% 이상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업무보수의 10~50% 미만	경제상 이익이 당해회사의 공인회계사 업무보수의 10% 미만
⑥사원에게 직무수행 대가로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주식 또는 채권 등의 취득금액은 위반대상회사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50% 이상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10∼50% 미만	주식 등 취득금액이 직무수행대가의 10% 미만
Ⅱ.연속기간 감사금지(법§9⑤~⑦)
①회계법인의 동일이사 교체의무(연속 6개연도 감사업무 제한, 상장ㆍ대형비상장ㆍ금융회사의 경우 연속 4개연도 감사업무 제한)	독립성 침해가 중대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
②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를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조자로 함에 있어 동일 보조자에게 해당회사의 연속 3개연도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보조자의 2/3 이상 교체
③감사반이 상장법인의 연속 3개연도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참여 공인회계사의 2/3 이상 교체
Ⅲ.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회사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법§6⑥전단)
①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독립성 침해가 중대주1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독립성 침해가 경미한 경우
②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
③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대행
④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방법의 선택ㆍ결정 관여
Ⅳ. 감사대상 회사의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요구 금지(법§6⑥후단)
①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요구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주2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②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 자문 요구
③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대행 요구
④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방법의 선택ㆍ결정 관여 요구

주1) 중대성 여부는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의 비율’[50% 이상(중대), 10%～50% 미만(보통), 10% 미만(경미)], ‘제공 비감사용역의 범위’(기술적 자문 한정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의 결과’(재무제표 왜곡 여부), ‘비감사용역 제공의 시기’(기말결산시기에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 양적ㆍ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

주2) 중대성 여부는 ‘요구한 비감사용역의 범위’(기술적 자문 한정 여부), ‘제공받은 비감사용역의 결과’(재무제표 왜곡 여부), ‘비감사용역을 요구한 시기’(기말결산 시기에 용역 제공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 등 양적ㆍ질적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

2.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ㆍ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중대’, ‘보통’, ‘경미’로 구분한다.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중대	보통	경미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법§19②)	-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주1인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닌 경우주2
감사인(사용인 포함)의 감사조서 위조ㆍ변조(법§19③)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주1인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닌 경우주2	-
감사인(사용인 포함)의 감사조서 훼손주3ㆍ파기(법§19③)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주1인 경우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닌 경우주2	-

주1)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인 경우

주2) 감사대상회사가 상장법인 등이 아니더라도 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어야 함

주3) 감사조서의 동일성에 차이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훼손은 조치하지 않음

Ⅴ.  위법행위의 조치기준

1.  기본조치기준

가.  위법행위의 위반동기 및 위반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Ⅴ. 2.부터 3.’에 의한 조치기준을 적용하며, 감사인 중 회계법인에게는 동 시행세칙 [별표 2]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에 의한 지정제외점수도 부과한다. 다만,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는 하지 않는다.

※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규정이 없으므로 부과하지 않는다.

<위법행위의 조치기준>

위반동기 위반중요도	고 의	중과실	과 실
중 대	고의Ⅲ	중과실Ⅱ	과실Ⅱ
보 통	고의Ⅳ	중과실Ⅲ	과실Ⅲ
경 미	중과실Ⅲ	중과실Ⅳ	과실Ⅳ
감경시 최소	중과실Ⅳ	과실Ⅲ	과실Ⅴ

나.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주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지정제외점수를 50% 감경한다.

주) 독립성 의무 위반시점에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특수목적법인

① 사업보고서 또는 분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②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정기업으로 통보받은 법인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④ 금융회사

⑤ 기타 위반행위가 금융시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법인

2.  2개 이상 위법행위의 경합시 조치기준

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동일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동일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Ⅳ.1항’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Ⅳ.2항’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의 동일 줄의 위반행위를 동일 위반행위로 본다)는 각 회계연도 단위로 끊고, 각 회계연도별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으로 산정한다.

나.  2개 이상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발생한 동일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는 각 감사보고서 단위로 구분하고, 각 감사보고서별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으로 산정한다.

다.  2개 이상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경합시 각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다. 다만, 각 조치수준을 합산한 조치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라.  2개 이상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경합시 각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중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다. 다만, 각 조치수준을 합산한 조치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2개 이상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종류(‘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를 각각 별개의 위반종류로 본다)별로 산정된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참조).

※ 위 ‘가~마항’은 감사인의 동일 회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의 조치수준 산정을 위한 기준인바, 동 기준을 통해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바항‘과 같이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바.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각 회사별로 조치수준(가중ㆍ감경까지 거친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각 회사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참조).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합산하는 조치주1	합산하지 않는 조치
￭업무(직무)정지(감사인, 공인회계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주2(감사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감사인, 공인회계사)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주3(공인회계사) ￭직무연수(공인회계사) ￭지정제외점수 부과(감사인)	￭등록취소(감사인, 공인회계사) ￭경고, 주의주4(감사인, 공인회계사)

주1) 합산시 최대 한도 : 업무(전부ㆍ일부)정지 1년, 직무정지 2년, 직무일부정지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당해 회사),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지정제외점수 300점

주2)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는 하지 않는다.

주3) 다수의 감사업무제한 조치 중 제한의 범위가 가장 넓은 조치를 한다.

주4) 경고, 주의는 다수의 조치라도 하나의 경고, 주의 조치를 한다.

사. 회사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조치수준(가중ㆍ감경까지 거친 조치수준)을 산정하고, 각 위반행위별 조치수준을 합산하여 조치하되, 합산이 어려운 조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아래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참조).

<합산 및 합산하지 않는 조치 구분>

합산하는 조치주1	합산하지 않는 조치
￭감사인지정 ￭직무정지 ￭증권발행제한	￭해임(면직)권고(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감사위원)) ￭경고, 주의주2

주1) 합산시 최대 한도:감사인지정 3년, 직무정지 6월, 증권발행제한 1년

주2) 경고, 주의는 다수의 조치라도 하나의 경고, 주의 조치를 한다.

Ⅵ.  기본조치의 가중ㆍ감경 및 면제

1.  기본조치 가중ㆍ감경의 기본원칙

가.  위법행위가 아래의 가중ㆍ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기본조치를 1단계 가중ㆍ감경할 수 있고, 가중ㆍ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2. 나. 2)항’(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자체발견 및 시정조치)의 감경사유는 각 하위사유별로 1단계씩 감경할 수 있다.

나.  다수의 감경사유가 적용되더라도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감경시 최소조치’를 부과한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로서, 감사인의 자체발견 및 시정으로 인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시에는 ‘감경시 최소조치’ 적용을 배제하여 최종 조치수준 결정이 가능하다(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조치생략 가능).

다.  2개 이상의 위법행위 경합 가중으로 조치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추가적인 가중사유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가중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ㆍ감경

가.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사유

1)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치(경고ㆍ주의는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만, 위반행위자가 자체발견하여 시정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2)  감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 감리업무를 방해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동일 회사에 대한 또는 동일 회사에 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 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나.5)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ㆍ 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사유

1)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또는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ㆍ전부 직무정지 건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 감경사유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감사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감사인 내부규정에 따른 독립성 점검주기 내, 다만 감사보고서일로부터 3년 이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1단계씩 감경할 수 있다(동 감경사유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정상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발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예시 : 감사인 임직원의 배우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비상장주식 등 재무정보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② 계약해지 또는 독립성의무 위반이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발견되어 적절한 사후조치(예시 : 위반자를 업무에서 제외, 업무 재수행 등)를 통해 독립성 침해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발견 즉시 소관기관(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사유 등으로 감사인이 자체발견하여 시정조치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립성의무 위반행위 대상 또는 위반행위자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4)  감사인이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충분히 이행한 경우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 ㆍ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ㆍ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6)  회사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행위 발견 즉시 소관기관(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7)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ㆍ감경

가.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가중사유

1)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치(경고ㆍ주의는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감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현저한 지연제출 등 감리업무를 방해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동일 회사에 대한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가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다만, 위법동기가 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감사조서 보존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의 성격ㆍ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 운영 소홀 등이 인정되어 나.4)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감경하는 경우 또는 4.나.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ㆍ 운영 소홀 등을 근거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기타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감경사유

1)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행위 대상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다만,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용 실태가 양호하여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조서 보존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재무제표 계정의 성격ㆍ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 ㆍ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ㆍ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5)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본조치의 감면(減免)

가.  감사인, 공인회계사(담당 이사 포함)가 독립성의무,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자의 의도적인 위법행위 은폐, 허위보고 등으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위법행위로 인한 감사인,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ㆍ 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위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 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신고한 위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3)  위법행위를 신고하였고, 그 위법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Ⅶ.  공인회계사의 책임구분

1.  일반원칙

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주책임자, 해당 업무의 감독자를 감독책임자, 해당 업무의 보조자를 보조책임자로 각각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위법행위의 지시 또는 강요를 하여 해당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지시 또는 강요자도 주책임자로 조치할 수 있다.

2.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

감독책임자, 보조책임자에 대하여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낮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감경시 최소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