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신설 2019.3.29., 2021.10.1., 2022.9.29., 2023.7.20.〉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Ⅰ. 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이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행위를 합하여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제29조에 의한 조치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원칙

가.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를 제출기한 이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로 본다.

나.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 되는 날이고 수시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수시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로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철회 및 재발행(감사의견의 변경이 없는 감사보고서 재발행에 한한다)을 수시보고 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이 되는 날로 한다.

다.  사업보고서와 수시보고서의 유예기간은 제출기한 경과후 각각 7일과 3일로 한다. 단, 제출기한 및 유예기간의 최종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최종일로 한다.

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가능성 인식여부와 직무상 주의의무 소홀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기재 또는 미기재(고의)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구분한다.

마. 사업보고서 등에 이종의 유형에 따른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ㆍ누락(4배이상)은 기재ㆍ표시의 오류ㆍ누락 등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금액이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기준금액의 산정은 별표1 Ⅳ. 2. 나.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A~D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제출의무 위반은 D유형으로 본다.)의 4배 이상인 경우. 다만, 관련 금액이 없어 규모배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하나의 사업보고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을 합산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 대비 배수를 계산한다.

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ㆍ누락(4배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Ⅳ.2.다.에 의한 가중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조치기준

위반 유형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가중시 최대	150점
Ⅰ. 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100점
Ⅱ. 기재사항의 오류·누락(4배이상)	60점
Ⅲ. 지연제출(기한경과후 유예기간이내), 기재사항의 누락	30점
Ⅳ. 기재사항의 오류	20점
Ⅴ. 비치·공시의무 위반	10점
감경시 최소	경고

1. 사업보고서

2. 수시보고서

위반 유형	기본조치 (지정제외점수)
가중시 최대	60점
Ⅰ. 미제출, 거짓 기재 및 미기재(고의)	40점
Ⅱ. 기재사항의 누락	20점
Ⅲ. 지연제출(기한경과후 유예기간이내), 기재사항의 오류	10점
감경시 최소주)	경고

주) 위 표에서 위반 유형이 ‘Ⅱ’ 또는 ‘Ⅲ’에 해당되고, 최종 감경단계(가중단계 차감 후)가 각각 3단계 또는 2단계 이상인 경우 ‘조치없음’을 부과할 수 있다.

Ⅳ. 기본조치의 가중ㆍ감경 등

1. 기본조치 가중ㆍ감경의 일반원칙

가. 가중 또는 감경은 기본조치에 대하여 사유별로 1단계를 조정하며, 가중ㆍ감경사유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기본조치의 가중사유

가. 사업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나. 수시보고서 관련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의무 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2개 이상(동일한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한다)의 허위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

라.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치의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본조치의 감경사유

가. 법 시행 후 최초 2년간(2019. 11. 1. ∼ 2021. 10. 31.) 제출해야 하는 수시보고서 위반의 경우 또는 2021.10.1.이후 등록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한 날로부터 1년간 제출해야 하는 수시보고서 위반의 경우

나. 위반일 현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회계법인

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기재오류 등을 감독당국이 발견(단, 품질관리감리 실시통보서 수령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후 1월이 경과한 날이 감독당국의 발견일 보다 이전일 경우 가장 빠른 날로 한다)하기 전에 자진 정정한 경우

라.  수시보고서 미제출, 서면제출 후 기재오류 등을 감독당국이 발견(단, 품질관리감리 실시통보서 수령일 또는 수시보고서 제출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 감독당국의 발견일 보다 이전일 경우 가장 빠른 날로 한다)하기 전에 자진 제출하거나 정정한 경우

마. 기타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시 :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외부감사법 별표 1 제15호의 위반행위를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후 3일 이내에 시정한 경우(다만, 시정일수 산정 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Ⅴ. 기본조치 이외의 조치

위반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