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1.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무주택기간	근속기간	기 타
배 점	95	38	40	17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가.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점 수	0	2	4	6	8	10	12	14	16	18
무주택 기 간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점 수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나. 근속기간

근속 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점수	5	6	7	8	9	10	11	12	13
근속 기간	10년 미만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점수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근속 기간	19년 미만	20년 미만	21년 미만	22년 미만	23년 미만	24년 미만	25년 미만	26년 미만	27년 미만
점수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속 기간	28년 미만	29년 미만	30년 미만	31년 미만	32년 미만	33년 미만	34년 미만	35년 미만	35년 이상
점수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 기 타

1)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점 수	2	4	6	8	10	12

2)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2명 이상일 경우 점수가 높은 1명만 인정)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점수	2	5

* ‘장애의 정도’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을 적용

*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가점 부여

* 군인공제회에 장애인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장애인을 2명 이상 부양할 경우 1명만 인정

* 장애인 수용시설, 요양원, 병원 등에 장기 수용 또는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 부담 등 부양사실이 입증되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