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3. 3. 2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손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전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직전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④결손 사업연도 결손금액		⑤결손금액
		⑥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⑦+⑧)								⑦직전전 사업연도 :
										⑧직전 사업연도 :
구 분				직전전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합 계
법 인 세 액 계 산	⑨과세표준
	⑩세 율
	⑪산출세액
	⑫공제감면세액
	⑬차감세액(⑪-⑫)
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⑭법인세액(＝⑪)
	⑮차감할 세액[{⑨－(⑦, ⑧)}×세율] [⑮≧(⑪-⑬)]
	⑯환급신청세액(⑭－⑮)(⑯≦⑬)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⑰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⑱예금종류
			⑲계좌번호	예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⑤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⑥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란：⑤란의 결손금액 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각 사업연도 공제금액은 ⑨란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⑨과세표준 및 ⑫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⑩ㆍ⑮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⑪산출세액란：⑨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⑭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세액란：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⑪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⑮차감할 세액란

가. ⑨란의 과세표준에서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⑫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계산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제감면세액(⑫)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공제감면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